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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를 위해 정부가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이하 상한제)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한전을 경영위기에서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반면 상한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1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다. 민간 발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상한제와 같은 미봉책 대신 전력가격 결정 방식 개선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행정예고하면서 제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한전은 상한제 도입시 월 164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LNG(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사에 줘야하는 1422억원을 아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경우 219억원이다. 상한제는 무조건 매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발동에 조건이

한국전력공사가 분기 8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있다.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락할 때마다 한전의 실적도 널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원가주의'를 약속한 만큼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12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6차례 이뤄진 요금조정 결정과정에서 요금인상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해 9월 4분기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한 것 전부다. 이마저도 2020년 12월 연동제 도입당시 직전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를 올해 2차례에 걸쳐 4.9원씩 9.8원씩 올

올 1분기 한국전력공사가 7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기형적인 독점 구조와도 무관치 않다. 전력업계에선 '전력구매계약(PPA)'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전력판매 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함께 발전자회사 통합 등 구체적인 산업재편까지 거론하고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에서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은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한다.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10개 구역전기사업자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을 한전그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 때문에 '한전의, 한전에 의한, 한전을 위한 전력산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고 한전이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한전을 틀어쥐고 전기요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란 시장의 기본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

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이 흔들리는 건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세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도매 시장 규제 등을 통해 전력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유가 폭등으로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각국 정부는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력회사 직접 지원 △세금·부과금 감면 △도매시장 규제 △소비자 직접 지원책을 논의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21억유로(약 2조8300억원)를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DF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정부가 2조8300억원 어치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전력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이 kWh(키로와트시)당 0.7크로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