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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중)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오히려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원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름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려 하고, 정유사에 대해 표적성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게 대표적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전력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씌워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 같은 반(反)시장적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돈 벌자 "횡재세 물리자"...5조 적자 날 땐?━ 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3.4달러(약 14만7000원)였다. 최근 10년 사이 최저점이었던 2020년 4월22일 13.52달러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활용 중인 '유류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만으론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데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세수를 활용한다는 과세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유류세가 휘발유·경유 차량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4.50원 내린 리터(ℓ)당 2130.40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9.01원 내린 ℓ당 2158.65원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유류세 인하폭 7%포인트(p) 확대의 효과인 '휘발유 기준 ℓ당 57원, 경유 기준 ℓ당 38원 하락'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인하폭의 최대로 낮췄음에도 평균 기름값은 2100원 수준을 유지

정부가 이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0원 인상했다. 국제유가가 급등락할때 마다 같이 널뛰던 한전의 실적을 보정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당 3.0원의 인상만 가능했지만, 한전의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이 현실화되자 임시방편으로 연간 상한액 한도(±5.0원)를 끌어다 쓴 것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추가적인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전기요금 조정단가 인상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총괄원가를 기초로 책정된 전기요금 기본료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최대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원가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전력요금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을 더해 산출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인

국제유가 급등에 각국 정부들이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부과에 나서고 있다. 평상시와 다른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다. 정유·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양심 있는' 생산량 증가와 투자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너지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반시장적 행보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실제로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에너지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 불가리아·루마니아는 10월,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각 올해 1월과 5월부터 초과이윤 과세를 시작했다. 슬로베니아는 올해 1월 논의가 시작됐으나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석유 및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한 예상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