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재 양성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는데 웬 규제 타령입니까. (중략)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윤석열 대통령, 6월7일 국무회의)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질타하며 한 말은 관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비(非)경제부처의 반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당시 윤 대통령은 장 차관이 수도권 규제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증원이 어렵다고 말하자 크게 화를 내며 거세게 질책했다. 과거 대부분의 정부가 규제개혁을 부르짖고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높은 이유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 규제개혁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인 TF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아 이끈다. TF 내에는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최고 60%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가 규제개혁을 요구할 때 항상 1순위로 상속세를 거론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상속세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건 '부의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너 일가에 대한 높은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관리 의지를 꺾어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관련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 26.5%에 맞춰 25%포인트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등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30억원 이상 상속 시 부과되는 최고세율은 50%다. 우리나라 상속세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에서는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환경에 맞는 노동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 건의 사항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불합리한 관행으로는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 새로운 방식의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 제도인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 산정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정부의 과도한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생 비상장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타다'의 승차공유와 같은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규제에 발목 잡히면서 시민들은 고질적 택시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채택한 원격의료 역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향후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스타트업·벤처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업인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률 개정까지 이어져 '실질적인 규제개선 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는 20%(129건)에 불과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