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 잔치가 끝났다. 초저금리 속 넘치는 돈에 세계적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물가가 뛴다. 이를 막으려 금리가 오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불안한데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여권 내 갈등 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거대 야당은 '탄핵'이란 단어까지 꺼내며 출범 석 달도 안 된 새 정부를 흔든다.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다. 위기는 한참 전에 잉태됐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껑충 뛴 집값 등 전임 정부가 부풀려놓은 거품이 현 정부의 목을 옥죈다. 마지막 안전판인 재정은 그간 세금 퍼주기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단적인 예다.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의 대가다.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천명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재정 중

"지난 두 달을 보면 저를 위시해 장·차관님들이 정치인보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다." 지난 24일 새 정부 출범 후 취재진 앞에 처음 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으로 정무감각을 갖고 언론·국회와 소통하겠다"면서 꺼낸 말이다. 숨가쁘게 70여일을 달려온 윤석열 정부의 자성이 담겼다. 새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경제 체질의 근본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고통분담이 필수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심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해법은 민간 혁신…'정공법'으로 국가 방향타 돌린다━ 민간·시장 주도 성장, 노동·교육·연금제도 개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숙제다.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속에 출범했고 해법으로 정공법을 택했다. 세금 퍼주기 등으로 위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업보가 윤석열 정부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돈 풀기' 정책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엔 정작 재정지출이란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지금은 고물가가 경제의 불안요인이지만 올 연말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나면 내년 이후엔 오히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저성장이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5%에서 2.3%로, 내년은 2.9%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카드가 '재정지출 확대'다. GDP를 구하는 공식이 '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문재인

"지금 연준은 '볼커식 인플레 싸움' 전략을 모방해야 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뚝심있는' 고금리 정책으로 1980년대 미국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종식시킨 폴 볼커(Paul Volcker) 전 연준 의장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의 전쟁'을 돌이켜볼 때 최고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8년간, 민주당 카터 정부에서부터 공화당 레이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하며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이끈 볼커의 긴축정책이다. 볼커는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린다. 2018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그는 "오늘 1달러로 살 수 있는 만큼을 내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석유파동 뒤 겪은 스태그플레이션…단번에 4%P 금리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