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차이나드림
8월24일 수교 30주년를 맞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산에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칩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한중 관계에 부담이다.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본다.
8월24일 수교 30주년를 맞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산에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칩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한중 관계에 부담이다.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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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수지가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수출에 있어 '차이나 붐(호황)'이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이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동안 28억8800만달러(약 4조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5월 10억9900만달러 적자 △6월 12억1400만달러 적자 △7월 5억7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매달 1조원 가까이 적자를 본 셈이다. 8월 1~10일 대중 무역수지도 8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이달까지도 적자 행진이 유력시된다. 8월까지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한국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주된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은 총 1만7820명이다. 2016년말 3만7070명과 비교하면 5년새 반토막(51.9%) 감소했다. 중국에 남아있는 삼성전자 생산기지는 쑤저우 가전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간 패권다툼이 한층 가열되면서 우리기업들이 추가적인 대중국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간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수출액의 25%(1629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무턱대고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양국은 서로에게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였지만, 최근 국제정세와 양국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 이후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세졌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을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우리기업
한국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중 대결에서 어느 한 진영으로 치우지지 않았지만 '영리한 줄타기'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형국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에 이르러 한국은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공격과 방어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다. ━'타도 중국'에 진심인 미국━중국을 누르는 데 미국은 당파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존 '미국 우선주의'는 상대적으로 후퇴한 모습이지만, '미국 우선'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패권 유지 수단으로 '군사적 리더십'에서 '경제적 리더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 기반이 절실하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반도체는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 일상적인 제품뿐 아니라 양자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투기 등 다른 핵심 기술들에 반드
한중수교 30년, 각자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과 함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상대를 혐오하는 국민 감정은 나날이 커간다. 그렇더라도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남북통일의 한 열쇠를 쥔 나라를 배척할 수는 없다. 중국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한셴둥(韓獻東) 중국 정법대 교수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두 나라가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교수로부터 한중간 현안과 관계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베이징올림픽공원 인근 한 전통찻집에서 이뤄졌다. -한중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느낌이다. 경제에서 보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것 같다. ▶중한 경제관계에 분명 변화가 생겼다. 1992년 수교 때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국내 기술도 진보했고 노동인건비도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건 이해한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는 첫해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약 30년간 흑자를 이어왔다. 중국을 생산기지화한 우리 기업의 투자에 이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발빠른 행보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자국 기업 육성 정책으로 양국은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 일방향 통상 관계에서 양방향 경제 관계로 전환됐으며 분업 협력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을 맞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교를 맺은 1992년 대중 수출액은 26억5400만달러(약3조5165억원)였으며 수입액은 37억2500만달러로 1억71만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첫 해를 제외하고 올해 7월까지 30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액은 1629억1300만달러로 61배 증가했으며 수입액 또한 1386억2800만달러로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2003년 이후 18년째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2007년 이후 14년째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