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받는 시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전세난이 벌어질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떨어지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다. 역전세가 불러온 현상과 대안을 짚어본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전세난이 벌어질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떨어지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다. 역전세가 불러온 현상과 대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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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담동에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 A씨는 2년 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오는 12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전세시세는 1억원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결국 기존 임차인과 2억4000만원에 재계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9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던 A씨는 임차인에게 300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반환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금리(5% 예상)를 적용해 한달에 약 25만원 씩이다. 이런 제안에도 재계약을 고민하던 세입자는 A씨로부터 2년 후 이사비용 지원까지 약속받고 역월세에 합의했다. A씨는 "3개월 전만해도 3000만~4000만원 정도 돌려주면 될 줄 알았던 전셋값이 최근 몇달새 1억원 가까이 급락했고 단기에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임차인에게 역월세 협의를 요청했다"며 "담보가 있는 물건에 대한 다주택자 대출에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을 이용한 전세 퇴거가
집주인이 하락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역전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는 30건이 넘는 역전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평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거래도 발생했다. ━전셋값 5억→3억으로 뚝, 세입자에 2억 돌려준 집주인━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계약을 갱신한 전세 거래 가운데, 종전 보증금 대비 낮은 가격으로 갱신한 계약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 84건 대비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32건), 대구(31건), 경기도(27건) 등에서 많았고 세종 8건, 인천 7건, 부산 5건, 전남 3건, 경남 3건, 광주 2건, 대전 2건, 울산 2건, 강원도 1건, 충남 1건, 경북 1건 순이었다. 하락한 전세보증금 차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
임대차시장의 갑을 관계가 역전됐다. 전세매물은 쌓여가는데 입주 물량까지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입장이 달라졌다. 불과 2년 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권 보호에 집중한 대책이 쏟아지던 상황과 정반대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6.7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10월 14일(8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 수록 전세매물이 많은 '공급우위', 200에 가까우면 그 반대인 '수요우위'를 의미한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100.3) 이후로는 줄곧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다. 전세 매물은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18만5754건으로 1년 전(9만1421건)보다 두 배(103.1%) 이상 늘었다. 1개월 전(15만3520건)과 비교해도 2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은 1년 전(2만573
#서울 강서구 마곡에 원룸오피스텔을 분양받아 7년째 보유해온 직장인 A. 등록임대사업자 갱신 시기를 놓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9년 전 분양가에 1000만원을 더해 급매로 내놓고 전세를 맞췄다. 그제야 사겠단 이가 나타났지만 이번엔 세입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세 계약 시 추후 매도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양해를 구했지만 막상 매수자가 나타나자 '깡통전세'를 우려해 반발하고 나선 것. 주택 매매와 전세 시세가 나란히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잠 못자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팔고싶어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어렵게 매수자를 구해도 세입자 눈치를 봐야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공개된 지역의 임대인들은 잠재적 '전세사기범'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는다. 매매와 전세 시세가 동시 급락하는 시장에선 '착한 임대인' 조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적 전세사기(검찰청 검찰 송치건수)는 2019년 107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