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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 수내동 양지금호1단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꽉 채운 명품 학군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 5월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집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표도 거래 절벽을 비껴가지 못했다. 매물로 내놓은지 5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해당 단지의 같은 평형(전용면적 164㎡) 매물은 올해 1월 19억4500만원에 팔린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가 전무하다. 그마저 지난해 8월 실거래가(22억80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이 빠진 가격이다. 이 대표가 내놓은 호가는 24억원. 네이버 광고에 등록돼 있진 않다. 같은 평형의 호가는 22억(저층)~25억5000만원 선이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여러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매수 문의가 없어서 실제 집을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호가는 24억원이지만 매수자가 붙으면 가격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인근 다른 중

#지난해 말 40대 직장인 A씨는 오랜 기간 살았던 김포시 아파트를 팔고, 자녀 양육을 위해 남양주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결심했다. 새 집의 매매금액은 8억원이었다. 기존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올해 6월 입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다. 대출은 더 받을 수 없었고 친지들과 주변 지인들한테 크고 작은 빚을 냈다. 급한 불을 껐더니 대출 회수 시한이 생겼다.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지 못해서다. 기존 집을 못 팔면 6개월 내 기존 대출이 회수된다.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A씨처럼 대출 회수기한에 쫓기거나 아예 이사 계획을 접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있다. 계약을 해제하면 억원 단위의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나, 기존 집이 안 팔려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다. ━서울 올해 계약해제만 414건, 하반기 45% 차지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는 모두 414건이 발생했다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인해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최대 30%를 차지해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방 재정 안정 차원에서라도 거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월평균 거래량 14만건→11만건 급감…올해 목표 세입도 달성 어려워━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2023년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은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26조원 수준이다. 중립적인 전망은 24조3900억원, 비관적인 전망은 22조3580억원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세수 33조 817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 하락한 수치다. 취득세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부동산 거래 절벽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월 평균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14만건(2020년 제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작년 9월 이후 11만건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수준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되면 취득세 세수는 26조원이 되고, 내년 6월까지 지

#지난달 26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20층)가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시세는 19억6500만~23억원. 시세 상한 대비 10억원 가까이 낮게 팔린 것. 같은달 중순 전용면적 39㎡(5층)는 11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전체 9510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에선 9월 이 2건의 거래가 유일한 매매사례다. 시세보다 10억원이 싼 매도가격의 비밀은 '직거래'에 있다. # 지난 달 15일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에서는 전용면적 104㎡가 17억72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의 매도호가는 22억~26억원대. 올해 1월 실거래가 대비 5억6300만원이 빠졌다. 호가 대비 4억원 이상, 많게는 8억원 가량 낮다. 역시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당사자 간 직거래됐다. 거래절벽 속 가족 간 특수거래를 포함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가들이 시세 하락을 역으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세법상 '저가양수도' 규정을 활용하면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으로 거주의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 1주택자들은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가 어렵고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집값 추가하락 등의 문제로 내집마련에 선뜻 나설수 없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위해 현행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제적 대응 위해선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 필요"━대표적인 것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방의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동두천·양주·평택 등 수도권 외곽지역 5곳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세종, 인천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있다. 지금처럼 시장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2월 추가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