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월19일(현지시간) 써늘한 아침, 독일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를 출발한 열차가 약 3시간 후 북서부 지방의 공업도시 귀터슬로(Gutersloh)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다시 차로 15분 가량 달려 마리엔필드(Marienfeld) 소재 독일 재활용 기업인 '라일링'(Reiling)의 태양광 폐모듈 처리시설을 찾았다. 100년 기업 라일링은 현재 창업주의 4대째가 운영하고 있다. 유리, 목재와 페트(PET) 등을 주로 다뤄온 기업으로, 2007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을 건축 단열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일링이 지난해 처리한 태양광 폐모듈은 약 5000톤으로 독일 전체 연간 발생량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이곳에 들어오는 태양광 폐모듈은 독일 연방환경청의 위임을 받은 EAR재단(Stiftung Elektro-Altgerate Register)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이 옮겨온 물건들이다. 독일은 전자·전기 제품의 폐기물 관리방법을 규정한 법인 일렉트로G(일렉

5년 뒤 기대수명을 다 한 태양광 폐패널(폐모듈)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폐배터리에서처럼 태양광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재사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RPS(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제도)를 도입한 2012년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보급량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대수명(15~30년)이 도래하는 2027년 이후 태양광 폐패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 실적은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7GW △2021년 4.4GW로 나타났다. 2021년 말까지 국내 태양광 총 보급량은 21.7GW였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에서 △2024년 1110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

"독일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 '테이크 이 웨이'(take e way) 사무실에서 만난 미하엘라 레프케(Michaela Lepke) 전략세일즈 담당은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전자제품 재활용에 대한 핵심 원칙은 '제조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테이크 이 웨이'는 제조기업에 독일의 폐기물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로 한화큐셀 유럽법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독일의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처리방식에 대해 레프케 담당은 "독일은 2016년 폐전자제품 처리 방법을 규정한 법령인 일렉트로G(일렉트로게)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시켰다"며 "모든 소비자는 사용 후 태양광 패널을 전국 1600곳 재활용호프(재활용센터)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U(유럽연합)은 2014년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침인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합계를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국제 사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류는 태양광 폐모듈 등 새로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태양광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EU(유럽연합)는 2014년 '폐전기·전자기기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에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체 폐모듈 발생량과 비교해 대형 장비는 85%, 소형은 75%의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 80%, 55% 이상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각자 실정에 맡게 태양광 폐모듈 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2014년 자국 환경법령에 WEEE와 동일하게 8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