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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3조원짜리 적자폭탄이 터졌다.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묶어놨던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로 돌아왔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말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도 1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감소와 적자 축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의 자본 잠식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26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따르면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한전의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적립금은 42조7000억원이다. 한전은 이 자본금-적립금 합계에 따라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구입비 등 자금을 조달한다. 한전이 지난 24일 내놓은 숫자를 보면 암울하다. 연결기준 매출 71조2719억원, 영업손실 32조6034억원이다. 한전의 적립금에 반영되는 개별기준 순손실은 25조2542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적립금 잔액은 17조4000억원 정도다. 한전은 올해 한해동안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0조6000억원을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성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동안 주요 대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으며 그 요인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을 꼽았다. 이에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노렸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3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고려하면 즉각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민생 측면에선 그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크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1월) 1.7%에서 1.6%로 낮췄다. 올해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IMF(국제통화기금) 2.0%→1.7% △한국경제연구원 1.9%→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요인으로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그 중심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있다. 이날 한국전력이 지난

"127.78원 vs 32.4원" 2020년 이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인상폭이다.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COVID-19) 충격에서 회복되고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전력 생산비용도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매번 소폭 인상에 그쳐왔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에너지 정책이 수요와 공급, 원가와 소비자 가격 같은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짓눌러온 결과가 지난해 33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역대급' 적자다. 26일 전력거래소와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 SMP(계통한계가격)는 ㎾h(킬로와트시)당 196.65원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일종의 도매요금이다. 2020년 ㎾h당 68.87원이던 SMP는 2021년 94.34원으로 올라 지난해 2배이상 급등했다. 소비자 가격은 인상이 더디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료에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포함) △기후환경요금 △연료조정단가 등을 3가지 항목을 더

한국전력(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똥이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산은)으로 튀었다. 한전 손실이 산은으로 전이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보유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현물출자로 받기 위한 가치평가 컨설팅을 계획 중이다. 모두 자본확충을 통한 BIS비율 관리를 위해서다.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산은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한전이 32조6034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면서 산은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적자의 33%는 산은의 손실로 이어진다. 한전의 지난해 순손실은 24조4199억원으로 이 중 약 8조원이 산은 손실로 잡히는 셈이다. 손실 전이는 산은의 BIS비율 저하를 불러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