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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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30일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도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였다. 2018년 기준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산 의존도는 93.2%. 우리 주력 산업 반도체를 노린 명백한 기습이었다. 일본의 기습적 수출규제 이후 4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액 수출이라는 기록을 써냈다. 불시의 기습에도 실제 반도체 공정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전면으로 떠오른 공급망 리스크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00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 가운데 일본 제품의 수입 비중(의존도)은 2018년
반도체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까운 시일 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부처와 내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다. 공식 한일 정책대화 채널 개통 시점도 중요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수출규제는 일본 경제산업성 규정에 따른 조치인만큼 규제 해제에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내각의 의결 사항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달 후인 8월 28일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미·중 갈등과 전세계 반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면서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타격을 입었던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일본산 제품을 불매하는 '노노재팬 운동'으로 수입이 급감했던 일본산 맥주, 자동차, 의류 등도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소비재는 아사히·삿포로·기린 등 일본산 맥주다. 일본산 맥주의 월간 수입액은 2019년 7월 430만 달러대에서 같은 해 8월 22만3000달러로 급감했고 9월엔 6000달러까지 내려갔다. 불매 운동이 약해지고 코로나19(COVID-19)가 완화되면서 일본산 맥주 수입이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규제 이전 규모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150만3000달러)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긴 후 올해 1월(200만4000달러) 처음으로 200만 달러를 넘겼다. 전체 맥주 수입액 중 일본산 비중은 2018년 25.3%에 달했으나 2019년 14.2%에 이어 2020년 2.5
"국내 반도체 기업이 소재·부품 공급망으로 일본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우리 기업들이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한일 관계가 재차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주된 근거다. 다만 일본의 글로벌 부품·소재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안정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궁극적으론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계속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삼성·SK 등이 수출 제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공급망을 일본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후 우리 기업들이 주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100대 소부장 핵심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일본과의 반도체 산업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4년 가까이 지속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국산화 노력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풀리면 한일 양국의 반도체 산업이 새 국면을 맞는다. 우선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잠재적 리스크가 사라진다. 소부장은 장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제조 기업 근처에 공장을 두는 '현지공장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송료 등이 적게 들고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수출 규제 해제로 일본 소부장 업체들의 한국 현지 공장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양국 분위기가 해빙되면 R&D(연구개발) 등 더 적극적인 수준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두 나라의 관계 자체가 얼어붙은 탓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가지 핵심 소재(에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