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591명 공개…체납액 1451억원 달해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 추징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원을 체납 중이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000만원, 4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원을 징수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