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사립대 산단 승인때 행정절차 간소화

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립대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경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학내 공공기관과 민간도 지식산업센터(도시형·아파트형 공장)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 부지에 기업·연구소 등을 끌어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케임브리지 혁신센터와 스탠퍼드대 과학단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달 24일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8월 2~3곳의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공모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업지 선정을 엄격히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을 개정해 사립대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관련 부처의 허가를 일괄 처리(권리 포기 허가 의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창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성장기업(Post BI)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키로 했다.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에 차등(시세의 20∼80%)을 둘 예정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이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기간 자동갱신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대학이 혁신파크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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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 의 생존율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