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1시간여에 걸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 미국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문 내용이다.
= 한국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겠다. 북한 핵 문제인데,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제안하신 북핵 그랜드 바겐, 이른바 일괄타결안에 대해서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달라.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 질문을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 ( 웃음 )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지나 간 20년 동안 우리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했지만 일보 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 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UN안보리에서 결의하듯이, 또 그 결의가 지켜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국제공조가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타결성에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도 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에 우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이것을 할수록 협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저는 북한과 이 핵 포기의 협상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갖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 스스로의 안전과 또 북한의 경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듣기로 하겠다. ( 웃음 )
= 한국기자: 오바마 대통령께는 한미 FTA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한미 FTA가 한국 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서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여론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북핵 그랜드 바겐이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양국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바마 대통령 : 먼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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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그런 패턴은 중단시켜야 되겠다,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 우리의 행정부도 같은 접근 방식을 택한다. 다시 말해서 문은 열려있다.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재 조치의 완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있고, 그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그런 여백에 있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 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양국이 우리의 무역 관계를 확정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양국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팀을 구성을 하여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비준에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들과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력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서 한국과의 그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그러한 무역 불균형,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윈 상황을 도출하자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 미국 기자: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하겠다.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FTA 타결을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이명박 대통령 :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통상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세계가 균형발전하고 균형성장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불균형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과제이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 통상 부분에서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 10년, 20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는 무역의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도 아마 아세아 국가, 나라별 정상이 논의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FTA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또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이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 양국 간에 통상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고 다른 전략적 측면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FTA라는 것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로 반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양국 간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에서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그런 점은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