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관피아방지법' 국회통과…사회분야 법안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송파 세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내용을 담았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 취업 규제를 강화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으로 총기판매 규제, 의무제설 범위에 지붕을 포함하는 법안 등도 이날 사회 분야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학부모 가슴을 끓였을법한 수능피해 구제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은 사회 분야 주요 법안

◇송파 세모녀법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돼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세 법안은 올해 초 발생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보내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다른 이유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 제정안이다.

◇수능 세계지리 8번 피해자 구제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대학에 탈락한 피해자들이 정원외 편입학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사실상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지원하거나 입학을 포기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장은 피해자들이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하려는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관피아 방지법, 법피아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세월호 침몰 이후 참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법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했다. 또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은 '법피아'를 형성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취업제한 심사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로 제한했다.

◇경찰사칭 범죄 예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의무제설범위 지붕으로 확대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의무를 해당 시설 주변 보도와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부여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겨울 경주 마우나리조트 리조트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사고 이후 발의됐다. 사고 뒤 리조트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사전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자는 차원이다. 사고 발생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미숙했던 사고 대응을 반성하자는 차원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추가 구제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원권 보호 강화 법안

미흡한 청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철 절차의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고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총기 판매 금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포 등을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총포 및 사제폭발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총포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에 대해서는 임대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