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아베총리 규탄...일제 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반대 결의안 포함
12일 국회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재정법'·'소득세법'·'상가임대차보호법'등 3개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한다. 4월 국회를 공전시켰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요건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의 법제화를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전날(11일) 여야는 오후 늦게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추가 법안 상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선거구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건의 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될 결의안은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이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중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날(11일) "내일 법사위에서는 재방재정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소득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