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의 역습'…與, 예산안 무기로 野 압박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무기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은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볼모로 활용해온 주요 무기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여당이 비판해온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가능했다.

1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잭위 의장은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야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에 사정해야 할 판"이라며 예산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비준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연계처리 발언에 이어 당내 주요 인사들이 예산안과 정부여당의 숙원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법안 연계 처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 공식적인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감액 및 증액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등을 위한 예산안 추가 확보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무기삼아 숙원 안건 조속 처리를 압박할 수 있게 된 것.

이날 당정에서는 또 하나의 예산 관련 야당 압박 카드가 나왔다. 김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가급적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며 "만약 30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수정대안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여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3+3' 원내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낮지 않지만,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예산안 합의가 수월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정부가 수정대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요청한 예산이 대부분 반영됨과 동시에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

당연히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 지역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이같은 상황을 등에 업고, 숙원 법안 처리 및 예산안 합의 주도권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 대변인은 "예산과 법안 연계 및 예산안 수정대안은 만일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복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