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따뜻한 성장'으로 경제민주화 맥 잇는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 1차 총선 공약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총선 공약의 큰 방향도 이날 함께 설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중도층 표를 상당히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도 '따뜻한 성장' 등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공약들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경제 분야는 △따뜻한 성장 △빚없는 청년 창업 △경기활성화(구조개혁)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는 전달체계 효율 제고를 이번 총선 공약의 큰 줄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중시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큰 골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워크숍을 갖고 '격차의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총선 공약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워크숍에서 소개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5년 후 바람직한 한국사회 모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복지선진국'(18.8%), '경제대국 및 경제발전'(13.5%) 순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성장 외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크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됐던 셈이다. 젊은 층에서 '금수저 vs 흙수저'와 같은 수저계급론 표현이 회자되는 등 부모나 집안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일방적 지원이나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스템 개선, 효율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야당과의 차이점이다.

따뜻한 성장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정책을 잇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동안 가동했던 당 나눔경제특위에서 논의됐던 과제들이 상당수 공약으로 체택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줄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방안,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방안 등이 주요 정책이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중단한 적이 없고 실적도 많다"면서 "20대에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빚없는 청년 창업은 현재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무분별한 지원 대신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원 자금이 창업에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들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노동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 밖에 지난해 당 핀테크특위에서 다뤘던 내용 중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 솔루션의 품질인증,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 개발 등도 총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분야 공약도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 보다는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4일 노년·중장년·유년층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민생복지 대책을 1차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마냥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 챙길 것"이라며 "투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