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구조적 물가 관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통신비 인하로 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복구 예산을 추가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I(조류독감) 방역 대책으로 방역 체계 개편과 관련 법 개정도 다룬다. 물가관리를 위해선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통신비 인하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권에 항구적 가뭄 대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당정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계 연결 예산 등 총 1310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긴급 급수 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292억원도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했다. 가뭄 추경 예산은 충청 서북부 수계 연결 등 큰 비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추경으로 국회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해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건과 올해 추경 요건이 똑같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며 "자유한국당은 4년에 걸쳐 추경을 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는건 자기 논리를 뒤집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민생 문제라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아직 추경 심의에 들어가지 않아 야당에서도 합리적인 의견과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제안된다면 다 열어놓고 심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AI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내년도 예산 마련, 법률 개정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시도 방역 전담 조직 설치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방역기동대 설치 등이 추진된다. AI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해 연내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계열화사업법 등 방역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가축 질병 발생시 살처분 인력확보, 시설개선, 지자체 수매 지원 등 AI 방역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기로도 했다. 산닭 유통 제한과 전통시장 소규모농가 수매 도태 등의 조치로 피해받는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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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물가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일시적 공급 요인에 의한 생활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란 등의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입 지역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의한 물가 관리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