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설치 지연에도 해당 주파수 통신망 구축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28㎓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G 28㎓ 대역대의 시장성 문제를 거론하며 3.5㎓ 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임원은 현실적으로 연내에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대 설치해야 한다. 8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국 버라이즌이 28㎓를 깔았는데 콘텐츠가 거의 없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통신사당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다"며 "통신 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 기지국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