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 받은 은행들이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 작게는 20%만 쌓은 곳도 있고, 과징금 전액(100%)을 적립한 곳도 있다. 향후 과징금 확정 규모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은 홍콩 ELS 관련 사전 통지된 과징금의 20~30%만 지난해 결산실적 충당금에 반영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50%를 쌓았고, SC제일은행은 업권 중 유일하게 100%를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5개 은행에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000억원대, 농협은행은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로 전해진다. 은행별 충당금 적립률을 고려하면 충당금은 1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 받은 은행들이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 작게는 20%만 쌓은 곳도 있고, 과징금 전액(100%)을 적립한 곳도 있다. 향후 과징금 확정 규모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은 홍콩 ELS 관련 사전 통지된 과징금의 20~30%만 지난해 결산실적 충당금에 반영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50%를 쌓았고, SC제일은행은 업권 중 유일하게 100%를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5개 은행에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000억원대, 농협은행은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로 전해진다. 은행별 충당금 적립률을 고려하면 충당금은 1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면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한다.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고 협업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지자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중심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과 지자체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과 신청 방법도 안내하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투자방식과 협업전략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민간투자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각 지역 산업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총 펀드 규모 150조원 중 60조원 이상이 비수도권에 투자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미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업용수 확보·환경영향평가 등 지자체 행정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 비수도권에서 91건·약 70조원 규모의 사업 제안이 추진단에 제출됐다.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엄마, 이 사람이 때렸어"라고 울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범이 AI(인공지능)로 조작한 목소리였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50만원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 이름·연락처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한다며 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을 요구하면 예·적금 해지 또는 대출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 범행 발생 속도가 빠르다. 보이스피싱범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아이들이 학원에 있어 쉽게 연락되지 않는 저녁, 늦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다. 피싱범은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그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한다. 이때 자녀 울음소리는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로 불안심리를 자극해 부모의 상황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84억88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역대 금감원장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신고한 재산 중 건물 총액은 29억5206만9000원이었다.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이다. 현 시점 기준 시세로 치면 가격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건물 2채와 본인 명의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다. 아파트는 공시가 기준 각각 약 13억5000만원, 약 11억4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한 채 기준으로 시세가 현재는 30억원을 웃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강남 아파트 2채 보유로 다주택자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공개 신고는 취임 당일날 이뤄져 지난해 8월에 취임한 이 원장의 아파트 매도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가 2채는 성동구 건물이 약 18억2000만원, 중구 건물이 약 27억7000만원이다.

국민성장펀드가 29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대출 자금공급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에 자금공급을 시작한다. ━국민성장펀드, '마중물'로 민간기금 참여 유도…이억원 금융위원장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금융 대응책"━이날 승인된 해상풍력사업은 AI(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과 연관됐다. 해상풍력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능을 맡는다. 국민성장펀드는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던 고위험, 장기투자, 대규모 투자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지만 쟁점이 많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다음 제재심 예정일은 오는 2월12일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가 2차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적정한지 논의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은 이번 제재심에도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자율배상을 충분히 진행하면 제재 수위를 감경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2025년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을 근거로 과징금을 계산했는데, 법원에서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고위험 직군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 4개 금융상품을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7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이 선정됐다. 신한은행·지자체·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배달앱 땡겨요 입접 상인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차보전 보증서 대출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 46억원을 출연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 인하' 상품이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의 신규 금리를 연 13%에서 9. 5%로 최대 3. 5%P(포인트)를 인하해 개인·개인사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뽑혔다. 이 상품은 강수량·기온 같은 날씨지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 증빙 없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이 선정됐다. 이 상품은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보장하는 소방관 전용 보험이다.

저소득층·저신용자의 보험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상생보험'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를 29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질병·상해·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당국은 해외처럼 보험가입 시 보험금을 활용하면 대출 연체율을 하락시킬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건강보험료 보조정책으로 모기지 연체율이 하락했고 인도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시행 지역에서 대출 연체율이 감소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보험업권 포용금융이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층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이번 지원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존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종류·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만 구분해 필요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분쟁조정사례가 75건 추가 공개되면 총 160건의 사례가 홈페이지에 실리게 된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 전부 소비자가 분쟁 발생사유, 처리 경과를 제목만으로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명 내외의 사외이사가 결정해온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절차에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골자로 한 소유분산 규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호구축 CEO 연임에 주주통제 강화=이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된 CEO(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27일자 본지 1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주 권한 커진다' 참조】 금융지주 회장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발행주식의 4분의1, 출석주식의 2분의1 찬성의 일반결의로 의결하지만 연임 이상의 경우엔 특별결의(발행주식의 3분의1, 출석주식의 3분의2 찬성)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