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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편집장
혁신전략팀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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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러시아의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드론이 출몰해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공항 등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으로 의심되는 장애를 일으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노골적인 침해 및 공격은 에스토니아 상공에 몇 분간 침입한 러시아 공군의 미그-31 3기입니다. 에스토니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이탈리아 공군의 F-35 2기가 긴급출격해 미그 전투기를 영공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폴란드에 침입한 19기의 러시아제 드론에 대해서 러시아는 자국 드론이 그 멀리까지 날아갔을리가 없다고 반박했고,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던 드론인데 신호가 끊어져 제멋대로 날아다니던 것이라며 벨라루스군도 이 드론을 몇 기 사격해 떨어뜨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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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국빈방문입니다. 영국은 외국정상의 국빈방문을 한 번만 받아주는데, 트럼프가 최초의 예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빈방문은 초청자가 전 국왕(엘리자베스)이었고, 이번 초청자는 현 국왕(찰스)이라는 논리인 듯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최초의 예외이자 마지막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을 보면서 트럼프는 내셔널리즘 경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네이션' 즉 '민족'이라고 하면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 특히 언어의 공통성을 지적하는데, 트럼프는 영어와 영미 문화를 중시합니다. 트럼프는 모친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에 애착이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의 문화적 '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 트럼프는 미국과 영국 양국이 "영어권 세계(English-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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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지난주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까는 등 환대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만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 이란 핵시설 공습에 동원했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두 정상의 머리 위를 날았습니다. 트럼프는 환대를 하면서 힘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개된 것은 푸틴 입에서 '영토 스왑(맞교환)' 제안이 나왔다는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며칠 뒤 18일(월)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담을 가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EU, NATO 수장들도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이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만남과 달리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환대했고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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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양국간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양국은 과거 소련에 속해 있다가 소련 붕괴후 독립한 뒤 영토 문제로 지금껏 분쟁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르메니아 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소수민족 자치지역과 아제르바이잔 본국을 연결하는 회랑의 설치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 회랑(corridor)을 미국이 99년간 맡아 개발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일종의 미국 '조차지', '조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트럼프와 가까운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개발 및 관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비슷한 투르크계 민족으로 이뤄졌으며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도 터키가 드론 등 무기를 제공해 아제르바이잔을 도왔습니다. 반면, 코커서스 인종이며 기독교도가 대부분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로 지원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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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일본이 호주 해군의 차기 호위함(프리깃함) 사업에서 최종 후보로 경쟁했던 독일을 제치고 총 111억 호주달러(약 10조원) 수주를 따냈습니다. 총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일본측은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기본으로 해서 호주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공동으로 개발·생산할 예정입니다. 일본측이 직접 수출하는 대신 공동 개발·생산하는 이유는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의 수출이 제한적이었는데, 기시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5개 유형에 한정해 방산물자를 수출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바꿨습니다. 호위함처럼 공격형 무기가 이 5개 유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출(이전) 대신 공동 개발 및 생산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대규모 방산 수주는 향후 일본이 한국의 주요 방산 경쟁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가 됩니다. 특히 '함정 갭'을 메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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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한국, 일본, EU는 개별관세율 15%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25%, 브라질은 50%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라던 인도는 실망했고, 미국과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브라질은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브라질은 좌파 대통령 룰라가 서방에 저항하는 브릭스(BRICS)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트럼프와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중형에 처하려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대법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명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 기업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브라질이 50%의 개별관세율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인도는 다소 높은 25%를 받아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인도 관계와 관련해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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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지난 주말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또 한번 참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비판하고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신생 정당들이 약진했습니다. 특히 극우 색채가 강한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슬로건 아래 외국인 유입 반대를 정책으로 내세워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MIGA'(Make Ishiba Go Away)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민당을 이끌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함께 후퇴한 당은 제2당인 입헌민주당입니다. 입헌민주당은 혹시나 자민당의 총재가 교체되어 새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후 중의원(하원) 해산후 새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우려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민민주당, 참정당의 약진에 따라 입헌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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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시리아 남부와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해 제재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아사드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아흐마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비치는 모습과 달리 알샤라 정부가 국가를 통합하고 서구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보다는 소수민족, 소수종파를 억압하고 숨겨진 이슬람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시리아 공습도 이러한 의구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협소한 국익 우선주의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드루즈족 내지 드루즈 종파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 문제입니다. 드루즈족은 수니파가 주류인 시리아에서는 소수파인 시아파의 일파입니다. 이들은 다마스쿠스 서남쪽에 위치한 스웨이다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드루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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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통 25%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브라질에 대해서만 2배나 높은 관세율을 정한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현재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볼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만, 좀 더 지정학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볼소나루 전 대통령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관세를 2배 높일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브라질은 지난 주말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브릭스란 2001년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Jim O'Neill)이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가 세계 경제를 이끌 신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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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달라이 라마(14대)가 90세를 맞아 자신의 후계자를 중국이 아닌 티베트가 직접 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을 가리키는 세습명인데,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그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환생'(還生)한다고 믿습니다. 현 14대 달라이 라마 역시 두 살 때 전임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차기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찾는 작업은 현 달라이 라마가 사망한 후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정신적 영향력을 갖는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을 컨트롤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 환생자는 티베트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가 그 승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인도에 망명중인 14대 달라이 라마는 이번 선언을 통해 자신이 세운 '가덴 포드랑' 재단이 환생자를 지명할 것이며, 환생자가 티베트 밖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책을 정면 부인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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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성동격서(聲東擊西)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쳤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적으로 하와이로 띄워놓고는 다른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이란의 포르도 등 세 군대로 보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로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시설 등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obliterated)고 발표했지만, IAEA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핵전문가들은 지하 핵시설이 파괴되었다고 꼭 방사능 수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일단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전제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을 중재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정부는 각각 '전쟁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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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장,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여러 명 등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군부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핵개발을 맡고 있는 주요 과학자 최소 9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란-이스라엘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대이란 태도가 이스라엘의 공습 성공에 발맞춰 조금씩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사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칭 MOP라고 불리는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은 무게가 13톤이나 되며, 오직 B-2 스텔스 폭격기로 투하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는 2.3톤 정도 됩니다. 이란과 북한의 지하 핵시설은 이 MOP로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만, 6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