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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기자
편집부 김혜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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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부위 기준 암 보험금 지급… 보험사 수백억 부담 전망
갑상선암처럼 보험금이 적은 소액암에서 전이돼 발생한 일반암(고액암)에 대해서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금융당국이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수백억 원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원발암 관련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액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4종의 암을 말한다. 소액암은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율이 높아 보통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최초 갑상선암과 같은 소액암이 전이돼 림프암 같은 일반암으로 번진 경우 원발부위 기준분류 조항에 근거, 최초 발생한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반면 가입자들은 전이된 부위기준으로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원발부위에서 발생한 암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원발부위가 소액암이라도 전이된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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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삼역에 나타난 '빈 차'… 출퇴근길 혼잡도 줄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지하철 2호선에 '빈 차량' 2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차량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를 빈 차인 상태로 사당역과 역삼역에 각각 투입해 출퇴근길 혼잡도를 개선한 것이다. 앞서 파업 첫날 퇴근시간에 빈 열차를 투입한 결과 역내 승강장 혼잡도가 완화된 까닭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가 오전 8시18분 사당역에 도착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사당에 도착한 임시열차(10량)는 정원기준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사당역에서 성수 방면은 출근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퇴근시간대에도 열차를 추가 투입했다. 군자기지에서 출발한 임시열차는 오후 6시15분 역삼역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역삼역에서 신도림 방면은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임시열차 추가 투입은 전날 밤 서울시청의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직접 제안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