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상품성 개선과 함께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점유율 격차는 1년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의견을 모은 배경이다.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의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대응할 여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의 2. 2배에 달했다.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 1%에서 올해 43. 5%로 오른 반면 국내 생산 차량 비중은 54. 9%에서 48. 7%로 떨어졌다. 19. 8%포인트(p)였던 격차가 1년 만에 5. 2%p로 좁혀진 셈이다. 중국산 전기차와 안방에서 경쟁하는 현대차로서는 차값을 낮추거나 할인을 늘리는게 판매를 끌어올릴 방법 중 하나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정부 세제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 일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선 전·월세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이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1. 5배 등으로 낮출 수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금융당국이 적절히 조치할 권한이 없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도 지난 7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홍콩 사례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상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능한 조치는 △상품 구조·운영방법·판매·환매 등 운영 사항 변경 △거래 중단, 거래방법·조건 변경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 생략 등이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술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재정이나 규제 측면에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MT바이오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글로벌 성장의 조건'을 주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이를 실제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역시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약개발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의 변화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전상담과'를 꼽았다. 기존의 허가·심사 및 관리 업무와 달리 기업과 개발자의 상담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댄 드리스콜 전 미국 육군장관을 영입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픈AI는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미 국방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오픈AI가 드리스콜을 신설 직책인 '국가안보 현대화 선임고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리스콜은 국가안보·사이버안보 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 오픈AI 경영진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국과 동맹국 정부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부·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안보 기관의 실무 수요를 오픈AI 개발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민주적 AI' 도입을 확산할 특별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드리스콜의 합류가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리스콜은 "국가안보의 요구사항은 지난 50년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박재경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본부장, 문성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적연금 제도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교육자원 교류 △연금제도 운영, 가입자 관리, 기금 운용 등에 관한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간 인적 교류 △연수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관 제도연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연수자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더욱 내실있는 국제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수 대상국의 연금제도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