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쟁이들 연락이 다 끊겼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푸념이다. 검찰은 단순 마약 소지·보관·투약사범에 대한 수사개시를 못하게 됐다. 마약 범죄는 늘고 있지만 그동안 구축해 온 정보망이 사라져 마약 범죄자 처벌이 더 어렵게 됐다고 수사관들은 입을 모은다. 마약 수사는 마약 생산·유통사범을 뿌리뽑는 것이 목적이다. 마약 피라미드는 '생산자→도·소매 판매자→배달책→투약사범'으로 이뤄진다. 마약수사는 보통 먼저 잡기 쉬운 투약·소지범에게 단서를 얻어 위로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약 소지·투약범들이 범죄의 핵심부로 다가가기 위한 정보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마약 수사 경력이 풍부한 A 검사는 "예전엔 다른 마약범죄나 거물급 사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사관들이 처벌·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며 "이들 주변에 마약범이 있는지 촉각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지·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

"약쟁이들 연락이 다 끊겼다.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푸념이다. 검찰은 단순 마약 소지·보관·투약사범에 대한 수사개시를 못하게 됐다. 마약 범죄는 늘고 있지만 그동안 구축해 온 정보망이 사라져 마약 범죄자 처벌이 더 어렵게 됐다고 수사관들은 입을 모은다. 마약 수사는 마약 생산·유통사범을 뿌리뽑는 것이 목적이다. 마약 피라미드는 '생산자→도·소매 판매자→배달책→투약사범'으로 이뤄진다. 마약수사는 보통 먼저 잡기 쉬운 투약·소지범에게 단서를 얻어 위로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마약 소지·투약범들이 범죄의 핵심부로 다가가기 위한 정보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마약 수사 경력이 풍부한 A 검사는 "예전엔 다른 마약범죄나 거물급 사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사관들이 처벌·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며 "이들 주변에 마약범이 있는지 촉각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지·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니 이젠 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노력해서 도주범을 잡은 건 잘 된 일이지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도 될 일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결심 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만에 검거된 뒤 검찰 내부 반응이 안도와 칭찬 일색은 아니었다. 법원이 김 전 회장 도주 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보석 취소를 받아줬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에 수사력이 투입됐다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남부지검은 검거 2시간30분만인 오후 6시30분 브리핑을 열고 도주 직후 수사 과정과 검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안이 중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빠른 브리핑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

"중경단(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정식 부장도 아니고 사실 사직을 고민하는 자리라…" 1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사직을 고민하는 한직이라고 해서 근무태만에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입장인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요직과 한직, 특수와 비(非)특수로 갈라진 검찰의 단면이 그에게서 엿보였다.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까지 올라가며 일선에서 활약할 때 그는 3년간 비직제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서 근무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반복하면서 내부고발이 이어졌고 결국 이달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근태 불성실로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징계위원들도 이례적인 사안을 두고 난감해 했다고 한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한직을 전전하면서 의욕을 잃어버린 부장검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기는 위원도 적잖았다는 후문이다. 중경단은 2014년 1월 설치돼 8년 넘게 비직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