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동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사위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지난 뒤 아들에게 들었다. 딸이 결혼할 때 내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그땐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라며 "몇 달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위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양육비마저 끊어버렸다. 심지어 사위는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문제는 사위가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은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된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 피해를 봤다며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A씨가 명의를 도용 당했다며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상대방의 요청에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줬다. 그가 시키는 대로 A씨는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B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 B저축은행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해 인증 번호를 회신받았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고 △A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했다. A씨는 문제가 된 대출 약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저축은행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그릇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 명확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맞출 생각도 없어서 옆으로 던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법리상 폭행이 될 수 있는지였다. 1,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던진 그릇에 피해자가 맞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진 게 아니라고 한 점, 그릇을 던진 행동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

인근에 신규 약국이 생기는 경우 기존 약국 측에서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신규 약국이 개설됐다면 인근 약국 측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기존 약국 측에서 새로운 약국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주변 상가에 있는 A 여성의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새로 생기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위반된다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인근 기존 약국 측에서 신규 약국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종업원들의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만 법인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LED 생산업체로 국내 법인인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돼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다.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했다.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임직원들은 가명을 쓰는 등 이직 사실을 숨기고 LED 제품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검찰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 회사 자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시각장애인이 육아휴직 후 돌아오자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조정 등 불이익을 받은 후 당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인 원고 A씨가 근무하던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B법인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9~11시까지 요일을 정해서 근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제공받아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B법인 측에서는 A씨의 휴직기간 만료 무렵 A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8시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서류상 기록된 다른 주소나 가족 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항소 기각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했고 재판은 대구지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2024년 8월 열렸는데 이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도 A씨가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사찰을 만들고 주지가 돼 사찰을 운영했다면 관련 자금은 개인의 것이고, 주지 사망 후 사찰 관계자가 관련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은 B씨 등에게 횡령죄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주지 스님으로 사찰을 운영해오던 A씨가 사망하자 A씨를 이어 주지 스님이 된 B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계좌를 관리했던 C씨는 관련 자금을 사용해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년 3월 B씨와 C씨는 이미 사망한 A씨 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은 수표로 출금했고 2억3500만원은 B씨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합계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개인자금으로 사찰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개인

서울대 교수 A씨가 절차상 잘못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원칙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 A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후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총장은 A씨에게 해임을 통지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A씨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질책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에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권을 침해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는 점도 드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회사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씨 외 10명(수분양자)이 주식회사 A사(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탁계약 종료 시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승계되는 약정의 효력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고양 일산서구에 위치한 생활 숙박시설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 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A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다. 사건은 원고들이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가 돼서야 건물의 설계변경 사실을 알게 돼 고양시에 A사에 대해 '동의 없이 이뤄진 설계변경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A사가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본인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노래를 제작해 음반으로 출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노래가 스마트스터디 측의 동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문제가 된 미국 작곡가의 곡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구전가요에 창작 요소를 덧붙인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작곡가의 곡은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에 다소의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객의 휴대폰을 교체해주고 예전 휴대폰을 받아 보관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이 휴대폰을 경찰에 넘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줬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전제로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 이 휴대폰을 넘겨줬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씨 행위가 '업무상' 인정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업무 범위에는 고객이 휴대폰을 바꿨을 때 기존 휴대폰을 건네 받아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