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검토
행정안전부는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현재 성남시 재정여건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성남시의 세수 및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의 지방채 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올 5월말 현재 41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가 늘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지만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현행 지방재정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정 국장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 지방세수 확충,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은 이중 가장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574억원의 지방채를 한도를 넘겨 발행해야 한다.
정 국장은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심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 심사시 기준 지표가 3~4가지 있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남시 지불유예선언으로 각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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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재정 상황의 점검을 위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곳을 정밀히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진단,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의 결산 보고 내용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