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굿모닝 마켓워치] 월요스페셜
투자자들의 한 주를 여는 월요스페셜!
지난밤 글로벌 이슈와 그 흐름을 진단하고 오늘장 투자전략까지 제시하는 월요스페셜은 매주 월요일 5시 50분 [굿모닝마켓워치 1부]를 통해 방송됩니다.
<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소 경제연구팀 박사>
▶박근혜 정부 출범…위기의 한국경제 구원 될까?
Q> 박근혜 정부의 정책 특징은?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경제·과학 우위
- 저성장 돌파 + 고용해결 통한 복지 확충
- 국방비 증액 + 안보정책 수위 상향·구체화
Q> 주요 정책별 세부사항은?
*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
①고용영향평가제 전면도입
- 사업 실시 전 사전분석 통해 일자리 확충 극대화
→고용률 70% 달성 목표 실행
② 중소기업 육성
- 각종 세제·금융혜택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도모
③ 복지 강화
- 4대 중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민행복연금 시행
→재정 한계로 공약比 다소 약화
④ 경제민주화 관련
- 불공정행위 집단소송제도 확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까지 적용범위 확대
④ 경제민주화 관련
- 대기업-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 대기업 총수 횡포 제재 강화
→횡령 형량강화 + 사면권 행사 제한 등
⑤ 여성 차별 철폐
- 4급 이상 여성공직자 15%로 확대
⑥ 검찰 개혁
- 대검 중앙수사부 연내 폐지
- 검사장 축소 +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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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 정부 정책의 시사점은?
- 정책 대부분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
- 경제민주화 통한 분배보다 성장복원 우선시
- 성장 후 복지 확충…선순환 경제 유도
- 엄격한 법제 + 시장 자율성 강조
- 상황별 정책 조절 통한 완급 조율 예상
- 대외경제에 민감…정책 재량권 제한
- 재정·물가 등 정책, MB정부 정책 계승 불가피
- 경제 개방 + 규모↑…정책 영향력 약화
- 인선 마무리 + 야당과의 합의 선행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