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개인정보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초읽기'…원자력안전위 감독권 확대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투명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창조경제 및 ICT(정보방송통신) 민생 법률안들이 마침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9일 오후 법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법 등 132개 계류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이들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나, 이변이 없는 한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ICT 및 과학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국회 본회의 처리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미방위 발족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소속 위원간 첨예한 갈등으로 'ICT특별진흥법'을 제외하고 단 한건의 법률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소관부처 정책들이 올스톱 될 위기상황에서 발만 동동 굴러왔다.
이번 법률안들이 국회 통과될 경우, ICT 시장과 이용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과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단말-유통 등 휴대전화 생태계 전반에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제조사들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그만큼 요금할인분을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고, 단말기 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상당부분 바뀔 전망이다. 보조금 공시제와 맞물려 대형 대리점 위주로의 유통시장 재편 속도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 2차피해 방지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이용자들의 권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이스 피싱과 스팸 방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업자가 차단하고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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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정보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정부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비롯한 창조경제 관련 법률안들도 줄줄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분야에서는 기초·산업기술연구회 기능을 결합한 '과학기술연구회'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다. 양 연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연구회 결합 공동테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짰다. 출연연 거버넌스가 될 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6월 30일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선 '관피아'(관리+마피아) 척결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진주 운석'으로 촉발된 우주물체 위험에 대한 대비체계도 체계화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통과로 위성 충돌·추락 및 태양흑점활동 등에 대한 우주환경 감시·대응 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은 "위성정보는 앞으로 활용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위성정보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야 합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KBS 사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공영방송 이사 등 결격 요건이 강화된다. 반면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이 반대해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