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떠나는 아베…코로나 못잡고 최악의 경제 남겼다

결국 떠나는 아베…코로나 못잡고 최악의 경제 남겼다

강기준 기자
2020.08.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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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AFPBBNews=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AFPBBNews=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지병인 궤양성대장염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여만에 물러나는 아베 총리를 향해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무너진 경제, 헌법 개정 등의 과제를 차기 총리에게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부흥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제 사정마저 여의치 않다. 올해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7.8% 감소(연율 기준 27.8% 역성장)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5년 이후 65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이 재발했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판단해 총리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최악의 경제 남기고 떠나는 아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떠나는 아베 총리가 남긴 가장 큰 과제로 코로나19와 이로인해 무너진 경제를 꼽았다.

일본은 지난 5월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강행하면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거세졌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최대 업적으로 꼽는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도 미완성으로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이후 이듬해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을 쏘며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실시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장기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 두가지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 이는 다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전례없는 규모의 '낙수효과' 프로젝트였다.

아베 취임 당시 1만230엔선이었던주가는 현재 2만4000엔선까지 회복하는 등 어느정도 성공을 인정받았지만, 단 한번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 부담이 늘어나면서 차기 총리는 막대한 짐을 이어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취임 초 5%였던 소비세를 지난해 10월 10%로 인상했지만, 성장 전략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내세웠지만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가능국' 숙원도 이루지 못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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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합헌화하고,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욕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닛케이는 “올해 헌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미일 관계 재건, 국가안보회의(NSC) 신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외교안보법제 통과 등은 아베 총리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면서도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말하는 등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헌법 개정 등을 완수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 역시 다음 정권의 책임이 됐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당시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중도 사퇴한 경험이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내달 1일 차기 총재 선거 방식과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새 총재는 내달 안에 선출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를 이을 '포스트 아베'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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