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비자금조성 등 부패악용 우려
국가청렴위원회가 8일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렴위는 8일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뇌물수수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 부패에 악용돼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청렴위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아직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특히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 관계자는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 등록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부피가 적어 불법·음성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전달시 1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 사용시 007 가방 1개로 가능하며, 1억원 전달시에는 007가방 1개에서 서류봉투나 가방, 음료박스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청렴위는 이 같은 입장을 재경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어서 고액권 화폐 발행을 두고 정부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의 논란이 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