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KOREA]새역할 찾는 국책은행 (3)산업은행-신산업키운다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이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혁신역량에 바탕을 둔 산업혁신으로 바뀌면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공공기능을 살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산은은 지난 2월 '지식서비스산업실'을 신설해 소프트웨어·통신·방송서비스 등 기존 성장산업뿐 아니라 영화·공연 등 문화콘텐츠산업, 법률·컨설팅·연구개발(R&D) 등 비즈니스서비스,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았다.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재무·세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데다 변수가 많은 업종 특성 때문에 사업성 검토가 어려워 금융기관들이 취급을 꺼렸기 때문이다. 또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은행의 취급사례가 별로 없었던 점도 지원을 꺼린 이유 중 하나다.
우선 지식서비스산업은 업종이 다양하고 기업규모간 편차가 크다. 이에 산은은 해당 기업의 영업기반이 소프트웨어적인지, 하드웨어적인지에 따라 지식투자형과 시설투자형으로 유형화해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산은의 분류에 따르면 지식투자형 업종은 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디자인·문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환경컨설팅·사업지원서비스(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이다. 반면 유통물류·정보통신서비스·의료·사회복지업 등은 시설투자형 산업이다.
산은은 시설투자형 산업에 대해서는 현행 여신제도로 취급하고, 지식투자형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심사 및 담보조건 등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식투자형산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지식서비스산업 여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심사역(CO)·마케팅(RM)의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RM 중심의 심사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출한도도 시설자금 대출비율을 일반 대출비율 80%보다 높은 90% 이내로, 운영자금 대출한도도 해당 연도 추정매출의 60% 이내로 높였다. 금리도 중소기업 최대 우대한도를 적용해 시설자금의 경우 1.9%포인트 이내, 운영자금은 1.5%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산은 지식서비스산업위원회는 대출 6건(500억원)과 투자 13건(315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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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지식서비스산업실 관계자는 "최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추진 중인 '고령친화 모델지역 조성' 등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및 사회복지 향상 차원의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