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27~2031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교 3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은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결정됐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씩 뽑는다.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을 합쳐 813명씩 늘어난 3871명을 선발한다. 이 숫자가 나오기 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의대 정원 결정 논의에 참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정부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의협의 합리적 대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간 의협은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기존 정원의 10% 수준인 약 350명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결론이 내려졌으니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 싸움을 그만둘 때가 됐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대 종말론'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3년 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의대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까지는 말도 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외과의사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뛰어난 외과 수술을 수행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로봇 의사가 빠르게 첨단화되는 의학 지식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무한복제를 이뤄낼 것이고, 결국 인간 의사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 머스크의 발언은 '극단론'에 가깝다. 비약과 과장이 섞여 있다. 외과 수술을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는 기술로 단순하게 정의한 것도 의문이다. 사람의 몸은 장기 위치와 체질·특성이 모두 다르다. 과연 환자가 로봇 의사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과제다.

#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문구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 선 노예가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고 전해진다.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다. 일생의 좌우명을 '메멘토 모리'로 삼았던 고 이어령 선생(1933~2022)은 자신의 시 '메멘토 모리'에서 인간의 운명을 이같이 노래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 없어 /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 죽음은 가까이에 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저서 '노년에 관하여'에서 '잠만큼 죽음에 가까운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죽음은 인간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녁 때까지 살아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가르쳤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선 반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반장이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이다. 평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학업에 뛰어났지만, 특정 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퇴를 선택했다는 전언. 검정고시를 거쳐 내년 대학 정시 입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내신 등급에 대한 우려로 전학이나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실수 몇 개만 나와도 내신이 망가진다는 탄식이 들린다. 이럴 경우 기말고사를 잘 봐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적 자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학기 고1 자퇴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2학기까지 포함한 연간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혼란이 커졌다. 내신 5등급제는 올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약 50년간 일본 문화 유입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일본 대중문화는 '왜색(倭色)문화'로 불렸고, 척결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수입도 엄격히 금지됐다. 일본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시작됐고, 2004년 사실상 완전 개방이 이뤄졌다. 개방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뮤지션의 음반을 국내에서 구하려면 '정보'와 '인맥'이 필요했다. 저작권 개념도 희미했던 터라, 불법복제 복사판을 파는 곳도 있었다. 새로움을 동경했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음지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화를 즐겼다. 한글판 번역이 있을리 없던 시기, 이들은 사전을 뒤적이며 스스로 일본어를 익혔다. #영어를 팝송과 영화를 통해 배운 사람들도 많다. 영어 단어나 문법을 잘 몰라도 노트에 들리는대로 가사를 한글로 받아적었다. '인어공주'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노래와 대사를 통채로 외운 이들도 상당수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6월 종료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미술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유 관장은 평소 '문화는 그 가치에 맞는 돈을 내고 보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2005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전신) 청장으로 재직 시 경복궁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일단 유 관장은 "현재 무료입장이 일상화 됐는데 갑자기 입장료를 받으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유료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전시관 입장료를 무료화한 것은 2008년 5월부터다. 당시 상설전시관 기준 성인 입장권 가격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이었다. 정부는 무료화가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가 '공짜'라는 사실에 익숙하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사진)은 28일 "이른바 '3할 자치'(국세·지방세 비율 7대3)가 '완성형 자치'가 되려면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등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난 21일 민선 지방자치제도 30주년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재정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여성 첫 의장으로 취임한 최 의장은 "서울시민의 '홍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발로 뛴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복지 개선을 가장 보람된 성과로 꼽았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서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 소회는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다. 서울시의회가 동네 해결사로서 '서울시민의 홍반장'이 돼야 한다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합니다. 초·중·고에서 교육을 혁신하고 싶어도 학생들은 결국 대학입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조만간 서울대학교수회, 지방 거점 국립대학, 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입시,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3자 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교육 현안 중 하나로 대학 입시 구조 개선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초·중·고 12년간의 교육도 의미있게 변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육성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동시에 7세 고시(예비 초등학생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등 사교육 과열 경쟁도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 4명 중 1명은 월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국정 화두는 '안전 관리'였다. 취임 둘째 날 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소집해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가의 무관심이나 부주의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최고 국정책임자가 피력한 것이다. 또 SNS에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야흐로 '안전제일'의 시대다. '안전제일' 이란 구호는 100여 년전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US스틸에서 시작됐다. 1900년대 초 당시 US스틸 사장이던 엘버트 헨리 게리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영 철학을 '생산제일(Production First)'에서 '안전제일(Safety First)'로 전환했다. 그는 생산에 앞서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 챙겼다. 위험한 근로환

개그우먼 이수지의 '제이미맘'이 연일 화제다. 자녀 교육에 극성인 '대치맘'을 지독할 정도로 잘 모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약 한달 만에 영상 조회수가 800만회를 돌파했다. 대치맘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란 특정 지역을 넘어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엄마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며 사교육에 적극적이다. 교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특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유한다. 이같은 교육열을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제이미맘 열풍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계층 문화에 대한 '조롱'이 한몫을 했다. 명품 브랜드의 롱패딩과 핸드백, 그리고 조근조근한 말투는 풍자의 대상이 됐다. 한국에 대치맘이 있다면, 미국엔 '사커맘'이 있다. 축구 연습장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경기를 지켜보는 등 방과 후 체육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열성적인 엄마를 가리킨다. 유사한 의미로 '하키맘', '치어맘'도 있다. 운동장에서 다른 부모와 정보를 교환하며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3살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적 평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용만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이사장(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가장 인상깊은 이야기로 '메일린의 기적'을 꼽았다. 프랑스의 평범한 3살 짜리 소녀 메일린은 집에서 먹은 작은 소시지 하나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45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졌다. 희망이 없었다. 모든 의학적 데이터는 '뇌사'를 가리켰다. 의료진은 '식물인간'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모였다. 그리고 메일린은 40일 만에 살아났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바티칸 교황청은 △즉각적일 것 △완전히 치유될 것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것,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에 대해 신학적인 검토를 한 후, 교황의 결제를 거쳐야 비로소 '

#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와 지자체라는 방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규제를 만들고, 공무원은 '규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규제는 합리적일수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규제의 기준이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그만큼 다루기 어렵다. # 규제는 관(官)의 힘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 애쓰모룰루, 제임스 로빈슨의 차기작 '좁은 회랑'에는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의 농담이 담겨있다. 이 나라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후 지금까지 6차례 헌법이 개정됐고 그때마다 제15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알아서 해결하라'였다고. 다시 확인하지만 이는 농담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적절한 농담'이라고 꼬집는다. 국가는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