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특검법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해오다 결국 수용키로 한데 대해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유를 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있기 전에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니 (삼성 특검법을)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특검법이 재의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기록을 (특검에) 내놓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검찰 위신이 더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번째는 수사 받는 사람들의 처지"라며 "삼성만이 아니라 관계된 주변 사람들까지 다 수사를 받아야 할텐데 혹독한 수사를 2번이나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저로서도 재의 요구를 해놓으면 왜 재의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해 가면서 여론 반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론 반전이 안 되더라도 설득하기 위한 집요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을 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정치적 소모, 경제적 소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자, 기업경영 행태를 다 바꾸자,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를 다 바꾸자, 이런 좋은 자극제가 되도록,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성과 얻도록 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해달라. 법무부에서도 2중, 3중 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거부권 시사 의견을 밝힌데 대해서는 "아직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폭로를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리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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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 검찰이 모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위신과 신뢰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 특검법에 대한 문제제기 하면 특검을 법리에 맞게 다듬어오지 않겠느냐 희망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선 때 각 당이 특별수사처 만들기로 공약했고 나는 공약에 따라 법무부나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 국회에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공수처는) 누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국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를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에 따라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주 부당해서 정치적으로 부당성을 꼭 지적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