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보고서-"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규제강화도 실시"
5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면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집권 초기에는 이 같은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구제금융 법안의 구체적 집행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동시에 금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 조치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과 더불어 미국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감세 축소, 신에너지 정책 추진,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 수립 등 중산층 이하의 서민정책과 소수자 배려 부문에서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의 공약사항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통상정책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기존 정책은 미국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교안보정책에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는 달리 새로운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통해 미국의 전 세계적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종결 △알 카에다 분쇄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 지속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사용 방지 △미군의 재활성화 △국제사회의 공동안보 증진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의 촉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 등의 외교안보분야 정책목표를 천명해왔다.
연구소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제살리기 해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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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오바마 당선의 배경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미국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동용승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FTA와 북한문제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 연구원은 "77일간의 정권인수과정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과도기 정책을 주목팔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인 집행이 이 기간동안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