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할당관세 적용품목 120→74개로 축소
-원유 관세율 1%→2%(2월)→3%(3월)
-LPG도 0%→1%…리터당 3원 인상요인 발생
-농가·소상공인 원재료 사용 품목 할당관세 연장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내년 3월이후 휘발유가격이 리터(L)당 1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LPG)도 약 3원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옥수수, 대두박, 농약원재 등 36개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고 38개 품목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올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확대·시행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기본관세율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원유 관세율은 2월에 2%로 높아진 뒤 3월 3%의 기본관세율로 돌아간다.
현재 1%인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의 석유제품의 관세율도 원유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LPG 관세율은 현재 무관세에서 3월부터 1%로 조정된다. 다만 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율은 현행(1%)대로 유지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년 3월 이후 원유, LPG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는 약 10원/L, LPG는 약 3원/L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인상요인은 이보다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일몰이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83원 가량 인상된 이후 3월이후에는 관세율 인상에 따라 10원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곡물, 생사·면사, 옥수수, 밀, 대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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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부는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높아진 당면, 활돔, 새우젓, 합판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소폭 인하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로 내년에는 1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