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후 한 달여 간 고심 끝에 국세청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파격'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택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잡니다.
< 리포트 >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외부에서 논의됐던 '급진적인 쇄신'은 없었습니다.
[인터뷰]백용호 국세청장
"제도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제도 개혁이 위기 극복을 다 담보하는 건 아니다.."
과감한 조직 개편 대신 실속을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백용호 국세청장
"청장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과연 이런 개혁안이 효율성과 생산성, 납세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냐"
이에 따라 당초 거론됐던 지방청 폐지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기업들 세무조사는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업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마다 순환 조사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혁신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와 납세자 보호관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본청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그리고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 등 국장급 고위직 3자리를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직 3자리를 한꺼번에 외부에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