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외국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요청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 39건을 개선해달라고 법제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에는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를 포함해 주거지역 내 노후화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렌트카 차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현행 100%)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자연보전권역내 3만m²(9075 평) 이상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호텔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시군별 오염 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은 전면 혀용해야 한다게 전경련측 입장이다.
전경련이이처럼 용적률 제한 완화를 내세운 것은 최근 한류 영향으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지만 이에 따른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879만명)보다 11.3% 늘어난 979만명에 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698만명이던 외국 관광객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한국 방문의 해' 마지막 해인 올해는 1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공사의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관광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해야 할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 5160여 객실이 운영중이나 급증하는 관광객 때문에 1만~1만 5000실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 관광객 방문에 따른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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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외국관광객 110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117억 달러 달성을 올해 사업목표로 잡았다.
전경련은 또 주거지역 내 노후화한 LPG 충전소의 증·개축을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전 건축불가 지역에 만들어진 LPG충전소는 개축할 수 없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수나 개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