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침투 속도, 한국이 사실상 1위..."생태계 고사 위기"

中전기차 침투 속도, 한국이 사실상 1위..."생태계 고사 위기"

박종진 기자
입력 2026.11.22 13:5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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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순수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10.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인천공항=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순수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10.05.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장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데 우리만 중국의 공세에 안방을 고스란히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주요 조사업체 등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불과 4년 사이 32.8%포인트(p) 급증했다.

이는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중국·미국·일본·인도·한국·독일·멕시코·브라질·스페인·프랑스) 중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세 번 째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다른 나라 브랜드의 생산 거점임을 고려하면 자국 브랜드가 있는 나라로서는 가장 급격히 시장을 뺏기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더하다. 2026년 1~9월 신규 등록된 국내 전기 승용차(25만8284대) 가운데 국산 비중은 48.7%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중국의 BYD, 지커의 주요 모델이 인기를 끌자 샤오펑, 체리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도 속속 우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차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구매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뿐 세제 혜택, 고율 관세부과 등 방어 장치가 사실상 없다.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한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100%)와

제232조(25%) 등을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중국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차량의 미국 내 수입·판매도 2027년형 모델부터 전면 금지한다.

EU(유럽연합)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조사 협조 여부, 중국 정부 보조금 수혜 규모 등에 따라 2024년 10월 말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 '환경 보너스' 제도를 현지 생산 모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2023년 31.4%에 달하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13.4%로 떨어졌다.

일본은 2024년부터 이른바 '일본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우리의 빗장이 풀린 사이 한국 전기차의 수출 비교우위도 최근 2년 사이 빠르게 악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수출경쟁력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특정 품목의 자국 수출 비중을 세계 수출 비중으로 나눈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RCA는 2023년 2.92에서 2025년 1.48로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중국 전기차 RCA는 2017년 0.10에 불과했으나 2022년 1.13으로 상승해 1을 넘기며 비교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49까지 높아지며 한국(1.48)을 넘어섰다.

사정이 이러니 국내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여야가 뜻을 모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최고 브랜드들도 중국 브랜드와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손을 놓으면 불과 수년 내로 국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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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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