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관련 제도 전환을 공식 건의했다.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 없이는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 모두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차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복원하며 세제 부담을 완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R(한국선급)이 HD현대중공업과 함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 운항 친환경성 검증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 최초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성능을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운항데이터는 앞으로 KR의 국내 친환경 선박 운항 가이드라인 수립과 글로벌 해상 탈탄소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그룹사 R&D 역량과 현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연료 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친환경 연료 기반 해운 생태계 조성과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헌 KR 연구본부장은 "KR과 HD현대 간 교류를 통해 국내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도입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HD현대와 녹색해운항로 시대에 걸맞은 기술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이 과기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산업용 5G 통신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망 구축·운영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적이다. 한전KDN은 이번 면허 취득을 통해 5G 특화망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음5G(5G 특화망)는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5G망과는 달리 특정 사업장 또는 산업 현장에 맞춤형으로 구축된다.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 통신으로 발전소, 산업단지, 항만, 조선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과 스마트시티 등 인공지능·디지털·에너지 전환(AI·Digital·Energy Transformation)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해 중부발전 5G 특화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번 면허 취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향후 유지보수(O&M)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심 전 총장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21일 오후 4시 송산사지근린공원에서 시민 의지를 결집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 설득에 속도를 낸다. 서명운동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한 오프라인 방식과 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된다. 결의대회에는 김원기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현재 별내선 종점인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연결하고 정거장 5곳을 신설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8784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에 대응해 지난 13일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를 긴급 방문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먼저 한라주공1차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에어컨 등 냉방설비의 가동 상태와 필터 청소 현황을 꼼꼼히 체크했다. 조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동에 위치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로 발길을 옮겼다.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뙤약볕 아래 도로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냉방기 가동 현황과 얼음물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유기적인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단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시가 마련한 '생활 밀착형 체감 폭염 대책'도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역에서 시민 누구나 최장 7일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양우산 대여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고 변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세금)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날부터 16일까지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M&A(인수합병) 대어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의 우선협상자로 신한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신한금융은 1조원 안팎의 인수가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경영권 있는 지분 77. 04%를 두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인수전에 뛰어 들었지만 최근 한투금융이 '2파전'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신한금융이 우선협상자 선정을 전제로 막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우선협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KL파트너스는 신한금융에 롯데손보 '몸값'으로 1조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4년 매각 당시 희망가인 2조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롯데손보 지분 77. 04%를 보유한 SPC(자산유동화증권회사) '빅튜라'는 JKL파트너스 블라인드 펀드와 IMM인베스트먼트 펀드가 공동 설립했다. 이 가운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한 JKL파트너스는 당초 투자원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수하고라도 롯데손보 지분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관저 내 PC를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반출하고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3월 검찰이 요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 수사도 마무리해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25년 4월 12·3 비상계엄 등 사건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연천군이 계약업체의 행정기관 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천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대금 청구 역시 나라장터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천군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대장에 저장해 계약체결부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이 정착되면 계약업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복사용지와 인쇄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계약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제시한 사회연대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도래로 노동과 산업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AI 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며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는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 낸다"며 "문제는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