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섬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 사업이 재이용 의사가 100%에 육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와 무관하게 시행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복지부도 규제보다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해수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무의촌 섬마을 어르신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무상 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올해 전국 220개 이상 유인도서에 확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섬 닥터란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 닥터)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며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새로엠에스가 이를 이어받았다. 해수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복지증진(12조)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14조)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해사 분야 국제협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Korea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IMO는 해사 분야 전반의 국제협약과 기준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번 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해사 현안과 국제기준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IMO Korea 아카데미'는 기본·실무·전문반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본반은 대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IMO의 역할, 주요 협약 등을 소개하며, 실무반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IMO의 논의 동향과 국제기준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반은 IMO 국제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제 검토 방법과 국제회의 협상기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준장, 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재판에서 박 준장이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김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박 준장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북구는 민선9기 첫 번째 사업인 '성북해드림센터' 출범식을 열고,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돌봄수호대, 성북50플러스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제공기관 관계자, 협력업체, 협력부서장, 성북복지재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북해드림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성북해드림센터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성북구청 7층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생활불편 민원 신청 관리, 콜센터 운영,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도 운영한다. 제공 서비스는 어르신 일상에 꼭 필요한 소규모 생활수리 중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형광등·전구 교체,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이다. 서비스 신청 후 48시간 이내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과 국회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마주앉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밝힌지 이틀만에 실시됐다. 조 의장은 앞서 후반기 국회 운영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효능 국회'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준비하는 '미래도약 국회'를 제시했다. 이어 직접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 국회와 기업이 민생회복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국무회의 소집을 준비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상목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반면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닌 국정원장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돼 있었다"고 했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집무실에서 민선 9기 첫 업무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 계획'을 결재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향후 구성될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갈등이 잦은 사업장의 중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 구청장은 '주거정비과'란 이름을 '정비사업 신속추진과'로 바꾸고 현재 4개 팀을 6개 팀 체제로 확대 개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유 구청장은 이날 구청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선 9기의 출발은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첫 결재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비롯해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평생 살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연설에서 '당의 영도'를 신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출발점인 만큼 경제와 기술 도약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의 정당성과 영도 체제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메시지 역시 창당 100주년 연설과 비교해 한층 수위를 낮췄다.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이 105년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이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최대 집권당으로 발전했다"며 "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영도 핵심"이라고 했다.

◆전보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동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정성우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최만석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일 민선9기 첫 번째 결재로 '속도감 있는 명품주거단지 완성을 위한 주거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결재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살기 편한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민선9기 핵심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구는 주거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통, 공정단축, 집중관리를 3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먼저 주민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구역별 특화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구청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주거사업과가 전담하고, 모아타운과 소규모 정비사업은 신설 예정인 모아주택과가 전담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을 앞세워 소통과 통합, 현장 중심 행정,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축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1일 신 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구리시를 변화시키고 차갑게 식어가는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라는 시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민선9기 시정의 첫 번째 과제로 '소통과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고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자산 형성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공정성 회복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두 번째 시정 방향으로는 '현장 중심 행정'을 내세웠다. "보고서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이 ETF(상장지수펀드) 가격을 잡아줄 LP(유동성공급자) 업무 연장을 두고 고민 중이다. LP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품은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 자사 LP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ETF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매도와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조성자다. ETF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ETF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지만 LP 업무는 이들과 계약한 증권사가 하고 있다. LP가 없으면 거래량이 적은 ETF의 경우 가격이 크게 출렁이며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괴리율 관리가 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준 것도 이런 상황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찌감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은 정규장 이외 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