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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수준이다.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물가상승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돼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와 내수 부진,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곧 고용 축소나 무인화·자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의에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이 무산됐다. 지역마다 소득과 물가가 다르고 업종별로도 생산성과 경영 환경이 상이하다. 예컨대 숙박·음식점·농림어업 등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다. 획일적인 인상률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취

AI(인공지능)산업 활황 속에 주목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미국에선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설을 1년간 한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전력 사용량이 50MW(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센터다.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이 전기요금 상승과 자원고갈, 주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보안기업 텐에이랩스(10a lab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건설계획은 최소 75건으로 1300억달러 규모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1560억달러(약 230조원) 수치에 근접하는 규모다. 메인주에선 지난 4월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법이 미국 최초로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재닛 밀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아치볼드에선 데이터센터 6개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

캐피탈업계가 중소렌터카업체를 위한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업계의 숙원인 렌탈자산 취급한도 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전국렌터카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캐피탈업계의 상생금융 지원을 전제로 렌탈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전국연합회는 중소렌터카 사업체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 협회는 상생금융 지원내용에 공감했으며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캐피탈사가 중소렌터카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금상환은 약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캐피탈의 렌터·리스차량 사고발생시 중소업체가 수수료 없이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대기업 계열 회사 위주로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중소형렌터카 사업자에도 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외에 캐피탈이 중소형렌터카의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캐피탈업계가 중소렌터카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렌탈자산 취급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15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별 야간명소와 '달빛야장'을 조성하고 심야교통 확대, '나이트 메이어' 도입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청년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골목상권에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서울 고용의 30%, 전체 업체 수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암스테르담과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야간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도시들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승하고 청년 일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초기 임신단계에서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인 이른바 '미프진'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적정복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허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공급 계약을 한 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복합제로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유산유도제다.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같다"고 했다. 이어 "(허용)한다면 전문의약품이 될 거고

지난 6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느끼는 대출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로 전월(2.90%)보다 0.15%포인트(P) 올랐다고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한 비용지표다. 코픽스가 상승하면 은행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코픽스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비용을 충당한다. 코픽스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직접 반영하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당장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15%P 올린다. 이를 반영한 5대 은행(KB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대책은 F4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4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초과이익 분배' 주장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초과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사회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여서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게 현실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기업 이익 분배와 정부의 재정 운용은 서로 다른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은 이미 기본급과 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고 있으며, 정부와도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금을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

AI(인공지능)가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기반시설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요원'으로 투입된다. 미국 정부가 오픈AI·앤트로픽 등 민간 AI기업과 손잡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 공유·보완하는 체계를 가동하면서다. 지난 1월 AI기본법을 시행한 한국에서도 공공·금융을 중심으로 AI 보안투자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AI 기반 취약점 정보 통합창구 '골드이글'(Gold Eagle)을 출범했다. 지난달 2일 '첨단AI혁신·보안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골드이글은 정부기관과 AI기업, 금융·에너지·의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에 흩어진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한데 모으는 체계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살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AI는 코드의 이상패턴을 찾아 취약점을 선별하고 이를 고칠 패치까지 만들 수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AI 사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상장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가 5회,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정지)가 17회 울리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기적 투자형태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욱·박수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1일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공개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토론회에서 입법대안이 제시된다면 법률안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최자인 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원인은 이재명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후 폭락을 거듭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ETF"라고 지적했다. 당국과 업계도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로 증폭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 "4년 전 악몽 잊었나…호황기 이익은 불황 버틸 '보험료'" [종합] "D램·낸드 이어 HBM까지…삼성, 메모리 전분야 석권" "청년대출 규제완화 필요"vs"또다른 집값 상승 유발" [폴더블폰 대전] 한계 접고, 혁신 펼친 삼성…티타늄 필름으로 '주름' 잡았다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거액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한도 '확' 안 늘어난다 [오피니언] AI에 대항보다 동행해야 하는 시대 AX시대, 평가를 바꿔야 한다 세제 지원 시급한 K전기차 [국제] "5만명분 물 쓰며 10명 고용" 주민 반발에 멈춘 美데이터센터 [산업] 최태원 "AI에 맞게 업무방식부터 바꿔야" 안심 스테이크도 무제한…메뉴 늘리고, 값은 그대로 [금융] 3% 넘은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뛴다 렌탈규제 완화 급한 캐피탈, 중소렌터카 상생 나선다 [바이오] "적정 투약…" 운 띄운 李, 미프진 도입하나 [유니콘팩토리] "비즈니스 핵심은 계약, AI로 리스크 관리" [ICT·과학] 이번엔 사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