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는 21일 공개토론회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상장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가 5회,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효력정지)가 17회 울리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기적 투자형태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욱·박수영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1일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공개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토론회에서 입법대안이 제시된다면 법률안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최자인 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원인은 이재명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후 폭락을 거듭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ETF"라고 지적했다.
당국과 업계도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로 증폭된 변동성을 잡기 위해 관련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전날(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CEO(최고경영자)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시장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 등 자율규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투자자 대상 자율규제안으로는 교육 내실화와 기본예탁금 상향이 제시됐다. 현재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투자하기 하기 위해선 금투협 금융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을 수료하고 주식계좌에 1000만원 이상 예탁금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가 커진 데다 거래종목도 레버리지ETF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기존 사전교육 이수자들에게 강화된 교육의 적용여부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규제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사전교육을 수료한 누적 인원은 64만3529명으로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레버리지ETF 투자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단일종목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하향조정하는 안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하락장에선 1.5배가 수익률 방어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상승장에서 수익률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수익률이 반등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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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투자자들의 초단기 매매보다 AUM(순자산총액) 규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레버리지ETF는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매매용 상품이라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매매를 제한하는 대안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의 압력을 키우는 주요인은 리밸런싱(재조정) 과정인데 이는 AUM 규모에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