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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수익 615%" 오픈챗·유튜브서 거짓말...35개 유사투자자문, 4.7억 과태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중 35개사에 과태료 총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3건 늘었다. 과태료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신설된 규제 사항을 검사하는 등 검사 강도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총 289개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민원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신속점검(39개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점검하는 암행점검(50개사),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위반을 살펴보는 일제점검(200개사) 등을 통해서다. 부당 표시·광고 등은 2024년 8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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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도울 유망 벤처·스타트업 AI 솔루션 370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 370개 공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예선을 통과한 창업 도전자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도전자에게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대학·AC(액셀러레이터) 등 100여곳의 전담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5000명의 창업 도전자를 선발해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AI 솔루션, 후속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 중 AI 솔루션 지원은 1차 예선에 선발된 5000명의 창업 도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패 위험을 줄여 빠르게 서비스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국내 유망 AI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월 9일~27일 AI 솔루션을 공모해 총 370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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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 '숨통 틘다'…국세청, 경제적 곤란 시 상환 유예
국세청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20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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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韓 우주 기업 9곳 이끌고 '우주 강국' 인도와 상견례
우주항공청이 인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 벵갈루루에서 인도 국가우주진흥허가센터와 공동으로 '한-인도 스페이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인도 스페이스 데이는 지난해 10월 우주청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 및 천문 연구기관을 비롯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그린광학, 스페이스린텍, 스페이스빔, 에프알디, 코스모비, 케이피씨엠, 텔레픽스 등 국내 우주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ISRO를 비롯해 인도를 대표하는 우주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 이 밖에도 인도 기업 80여 곳이 스페이스 데이 사전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청장은 "인도는 세계 최초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보완적 협력 관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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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의료현장 AI 전환 지원…'AI특화병원 AX-레디'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의료현장의 AI 전환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0일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공모를 이날부터 5월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 진단 등을 위한 개별 AI 솔루션 도입을 탈피해 진단부터 치료, 행정 효율화, 예후 관리로 이어지는 '환자 여정(Patient Journey)' 전반을 아우르는 AX(AI 전환) 패키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시 2년간 총 100억원(2026년 50억원 이내)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대규모 'AI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AI 의료 선도 모델과 표준 체계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환자중심 의료 구현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AI 솔루션 등을 활용해 통합 서비스로 구현하고 국가적 체계로의 진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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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넘어선 AI 동료"…인핸스, 네이버벤처스 전략적 투자 유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인핸스가 네이버의 실리콘밸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네이버벤처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I 네이티브 스타트업 인핸스는 온톨로지(Ontology)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특화 AI OS(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단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넘어 AI가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동료' 수준의 자율성을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인핸스의 AI OS는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30여개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 도입됐으며,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현장 업무에 투입돼 있다. 초기 커머스 및 리테일 분야에서 입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제조, 헬스케어, 금융을 넘어 국방 분야까지 빠르게 전선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이세돌 9단과 함께 진행한 'AI 협업 시대' 선언 행사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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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공무원 성과평가 전면 손질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실제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동업무·협업 기여까지 반영하는 수시 평가체계를 도입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성과 가로채기' 등 평가 과정의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 요청 시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된다.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공개 범위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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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재근로자 재기 돕는 '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20대 한창인 나이에 양측 발목 산재를 입고 절망에 빠졌던 A씨(28세)가 희망의 끈을 붙잡은 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였다. '산재근로자 교육과정'에 참여해 5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고 전기기능사와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연이어 따냈다. A씨는 인생 전환점을 맞으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산재근로자들에게 대한상의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대한상의는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20일 부산, 인천, 광주, 충남 천안, 경기 파주 등 전국 5개 인력개발원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전기기능사 교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재 근로자만이 겪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교육과는 차별화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재기에 함께 한다. 먼저 교육 초기부터 지도교수가 배정돼 수강생과 일대 일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단순히 진로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이전 경력 경로를 정밀하게 분석해 수강생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직무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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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지원 강화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제46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이용시설 역시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많은 건물과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는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의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진정사건 조사·구제, 법령·제도 개선 권고·의견 표명 등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당연히 누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개선,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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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조응천 출마에 경기 '3자 구도' 재편?…이준석 "만반의 지원"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전망이 힘을 받는 가운데, 이준석 당 대표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당 차원에서는 만반의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조 전 의원이 출마 준비가 마무리단계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조 전 의원과 상당히 자주, 긴밀한 접촉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가) 큰 선거다 보니 개인이 결심하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성배 전 아나운서 등이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전 의원과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출마가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평택을, 하남갑 등 경기지역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경기지사 출마가 확정되면 연동해서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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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포르투갈 그루펠에 'G2 엔진' 264대 공급
HD건설기계가 저공해 엔진을 앞세워 유럽 이동형 발전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HD건설기계는 포르투갈의 1위 발전기 제조사 그루펠과 발전기용 'G2 엔진'(1. 8·2. 4·3. 4L급) 264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G2 엔진은 유럽 배기가스 규제(Stage V)를 충족하는 소형 엔진이다. 1800bar(바)급 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과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내구성과 유지보수 편의성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계약은 유럽 내 이동형 발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유럽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배경으로 꼽힌다. 소형 엔진이 들어가는 유럽 발전기 시장의 규모는 연간 10만5000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HD건설기계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G2 엔진을 연간 2000대 이상 판매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미와 유럽 등지에 50만대 이상을 공급하며 제품 신뢰성도 확보했다. HD건설기계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DX05(5L급), DX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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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용광로 원팀'으로 본격 활동…박주민·전현희 선대위 합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용광로·서울 비전·오세훈 심판'을 3대 기조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선대위 구성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 캠프 공보단장과 수석대변인으로 공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최다선인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선거를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예비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이 의원은 "정 후보는 경선이끝난 다음 날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만나 '용광로 선대위' 구성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뜻을 모은 바 있다"며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사무국장과도 이달 초 직접 만나 정책을 전달받고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민주당 다선 의원들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4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인재영입위원장, 3선 황희 의원은 특보단장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