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 해군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를 주제로 공동 주최 포럼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동규 PADO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해군력, 국제법, 해운·조선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해양안보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안보를 더 이상 군사 영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경제안보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상교통로의 안정은 에너지와 공급망,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산업·법·제도·조선·해운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국제 해양 통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한 뒤 "정부와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지속가능한 번영을 뒷받침할 해양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사실상 '해양경제'"라며 "해양교통로 차질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제조업 생산,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흔드는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날 수입 물동량의 99%, 수출 물동량의 97.9%가 해상을 통해 이동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해양 안보 전략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해준 대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조선·방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함정과 잠수함, 해상초계기, 위성, 레이더 등 다양한 감시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를 활용해 위협을 조기에 탐지·분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현 명예교수는 "해양교통로를 둘러싼 위기가 안보 문제를 넘어 국제법과 해운산업, 국가 수송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넘어 정부가 유사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국적 중심의 '국가통제선대'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해상안보프로그램(MSP)처럼 평시에는 상업 운항을 하되 비상시에는 전략물자 수송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