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민선9기 첫 공식 결재로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년간 확대해 온 교육투자와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학부모·교직원·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민선 7·8기 동안 중랑구는 교육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2018년에 38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2026년 160억원으로 약 4배 확대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조성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민선 9기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학생의 성장 단계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심리·정서 지원, 진로·진학 및 미래역량 강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헛개나무꿀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헛개나무꿀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현재 국내 양봉은 아까시꿀과 밤꿀 생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채밀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채밀이 어려워져 양봉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구조다. 헛개나무는 아까시꿀과 밤꿀 채밀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3일간 꽃을 피우는 밀원수다. 헥타르당 약 301㎏의 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돼 장마 전 안정적인 채밀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헛개나무가 아까시꿀 중심의 채밀 구조를 다변화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기능성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세포실험에서는 염증 유발 단백질인 COX-2와 iNOS 발현이 각각 93%, 64% 감소했다.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세포 섬유화 관련 지표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복날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복날이다. 개식용 금지 시행을 7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개 사육농장 80% 이상이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으로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유인이 낮아 폐업을 유도하는 막판 작업이 과제로 남았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82%으로 파악됐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내년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사실상 올해가 개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 마지막 복날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272개 농가를 대상으로 막바지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만5000원의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식용견 사육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사육농가 신고 당시 전국 식용견은 약 46만 마리였지만 현재는 2만~3만 마리 수준으로 줄어 약 94~9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민선 9기 첫 현장 일정으로 망원유수지와 망원1빗물펌프장을 찾았다. 마포 곳곳을 걸으며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살펴온 유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을 뛰겠다는 목표다. 1일 마포구에 따르면 이날 유 구청장은 관계 부서 직원들과 함께 빗물펌프장의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집중호우 발생 시 비상 체계와 재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를 맡겨주신 구민들의 기대와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이 다시 뛰는 마포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두고 내분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며 '명문정당'이라고 추켜세웠다. 당권주자들 역시 화합을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민주세력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국민 통합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두 소중한 가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황금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 직전 SNS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명문정당의 기풍이 다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두 대통령의 만남 기사를 공유하며 "명문정당"이라 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두 대통령이 비빔밥을 드셨다고 한다.

국내 흰 우유 소비 감소와 수입산의 무관세 공세로 유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공급과 가격을 옥죄는 원유 거래 규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유와 음용유 물량을 몇 톤 조정할지를 두고 매번 다툴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원유 거래 구조의 뿌리에는 24년간 이어져 온 규제 틀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원유 배분 구조의 핵심은 2002년 도입된 원유 쿼터제(최저 매입량 보장제)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2023년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각각의 제도에 따라 낙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유업계가 구매해야 하는 양이 정해지며 원유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하되 용도에 따라 나눠(쿼터) 값을 달리 매기게 된다. 이 구조에서는 농가와 맺은 계약 쿼터만큼 원유를 정해진 가격에 사줘야 하므로 유업계가 흰 우유를 가공유보다 더 많이,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 소비 감소가 생산 현장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업계와 유관 단체들이 한성숙 국무총리의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한 총리의 기업 경력과 중기부 장관 재직 시절 업적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탁월한 리더'라고 호평하며, 앞으로도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임 국무총리 임명을 벤처캐피탈 업계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임 한 총리는 국내 대표 IT(정보통신) 플랫폼 기업의 수장을 거쳐 중기부 장관을 역임하며 민간의 혁신성과 공직의 풍부한 경륜을 두루 겸비한 현장 중심의 탁월한 리더"라고 극찬했다. VC협회는 "신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벤처투자 규제 혁신,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선두에 선 VC 업계의 장벽을 시급히 걷어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한성숙 총리는 포털 산업의 태동기부터 검색 서비스를 키워 온 IT 기업인 출신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회사의 성장을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가 섬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 사업이 재이용 의사가 100%에 육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와 무관하게 시행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복지부도 규제보다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해수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무의촌 섬마을 어르신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무상 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올해 전국 220개 이상 유인도서에 확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섬 닥터란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 닥터)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며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새로엠에스가 이를 이어받았다. 해수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복지증진(12조)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14조)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해사 분야 국제협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Korea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IMO는 해사 분야 전반의 국제협약과 기준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번 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해사 현안과 국제기준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IMO Korea 아카데미'는 기본·실무·전문반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본반은 대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IMO의 역할, 주요 협약 등을 소개하며, 실무반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IMO의 논의 동향과 국제기준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반은 IMO 국제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제 검토 방법과 국제회의 협상기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준장, 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재판에서 박 준장이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김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박 준장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해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북구는 민선9기 첫 번째 사업인 '성북해드림센터' 출범식을 열고,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돌봄수호대, 성북50플러스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제공기관 관계자, 협력업체, 협력부서장, 성북복지재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북해드림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성북해드림센터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성북구청 7층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생활불편 민원 신청 관리, 콜센터 운영,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어르신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도 운영한다. 제공 서비스는 어르신 일상에 꼭 필요한 소규모 생활수리 중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형광등·전구 교체,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이다. 서비스 신청 후 48시간 이내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과 국회가 소통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설 협력의 틀을 만들자"고 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마주앉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밝힌지 이틀만에 실시됐다. 조 의장은 앞서 후반기 국회 운영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효능 국회'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준비하는 '미래도약 국회'를 제시했다. 이어 직접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 국회와 기업이 민생회복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