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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2심 오는 29일 본격화…1심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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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출 완화,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냐"…부동산 토론회 '격론'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붙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학계·전문가들을 초청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청년 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안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리면서 세대 내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려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6·27 대책 이후 축소된 대출 한도도 일정 부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선영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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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사설탐정에 수사정보 넘긴 경기 경찰…단가표까지 만들어
사설 탐정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경기지역 현직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기지역 현직 경찰인 A 경감(47)과 B 경사(41)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사설 탐정 C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경감과 B 경사는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경사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탐정 C씨에게 100만원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에게 넘어간 정보는 또 다른 사설 탐정 등을 거쳐 지명수배 당사자에게까지 흘러갔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를 받아 도피 중이던 수배자는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탐정에게 15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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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역대 최대 군수지원 훈련 실시…병력 4400명·장비 600대 투입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오는 16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및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2026년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CJST는 연합사가 주관해,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한미 장병 총 4400여명과 함정·항공기 등 장비 600여 대가 참가했다. 전 영역 작전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5가지 유형의 지상·해상·공중 지속지원수단을 통합했다. 최신 전장 상황을 반영해 적 드론 공격 등에 대비한 지속지원노드 방호훈련을 강화했다. 연합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C/JLOTS) 훈련에는 지난해 신규 도입된 한국 해군의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를 최초로 적용했다. 포항 도구해안에서 양륙된 장비·물자를 해병대 전투근무지원지역을 통해 한미 해병대를 지원하고, 육로와 철도로 전환수송해 강원도 홍천 육군 7군단의 지역분배소를 통해 창끝부대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포항 소재 해군 항공사령부 비행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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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코그, 한신메디피아와 맞손…뇌건강 검진부터 디지털 치료까지 연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지건강 기업 이모코그가 건강검진 전문기관 한신메디피아와 손잡고 건강검진부터 정밀진단,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뇌건강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모코그는 한신메디피아와 뇌건강 검진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8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모코그의 의료진용 통합 인지건강 플랫폼 '코그체크'와 한신메디피아의 건강검진 및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컴퓨터단층촬영(CT) 융합 검사) 기반 정밀검사 인프라를 연계해 건강검진 단계에서 발견된 인지건강 위험군을 정밀검사와 후속 관리까지 하나의 진료 흐름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그체크 기반 뇌건강 검진 서비스 연계 △검사 의뢰·예약·운영 프로세스 디지털화 △PET-CT 기반 정밀검사 연계 체계 구축 △뇌건강 검진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고령층 대상 조기 검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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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리'도 버렸다…콧대 높은 유럽 무대 노리는 K클래식
해외 공연장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연주자들이 늘면서 국내 클래식계의 관심이 모인다. 15일 클래식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국공립 상임 예술단원 30대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공립 예술단의 상임 단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공무원급' 선망 직종이지만, A씨는 유럽 무대 진출을 위해 과감히 새 도전을 택했다. 이 예술단 관계자는 "본인의 해외 도전 의지가 확고해 말리지 못했다"며 "국내에서 쌓아 온 기반 없이 신진 연주자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인데 기성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늘고 있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해외 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대형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국내 연주자들은 많았지만, 주요 악단의 단원이 되거나 콘서트홀의 상주 음악가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역사가 깊은 오케스트라나 공연장의 경우 유독 동양계에게 문턱이 높다. 1932년 창단한 런던 필하모닉이나 183주년을 맞은 빈 필하모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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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이라 줄섰지만 "2만원 삼계탕 비싸"...사장님 "남는 게 없다"
"오늘은 복날이니까 기다려야죠." 절기상 초복인 15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 한 시민은 길게 늘어선 줄에도 불구하고 대기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식당 안은 이미 만석이었고, 문 앞에는 1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대기 인원은 두 배 넘게 늘었다. 명부도 금세 빼곡해졌다. 식당 관계자는 "지금부터 기다리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다. 인근 삼계탕집들도 초복 특수를 맞아 분주했다. 점심시간 내내 북적였고, 오후 2시가 넘어서까지도 발길이 계속됐다. 전날 찾은 강남구 일대 식당들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을 것에 대비해 밑반찬과 식재료 준비량을 늘렸다고 했다. 한 곳에서는 "복날에 60명이 넘는 단체 예약도 가능하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가격 부담" 반응…업주들 "남는게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삼계탕 한 그릇은 대부분 2만원 안팎이었고, 능이버섯이나 전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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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4일로 연기된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상고심 생중계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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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만에 3% 넘은 코픽스…대출문턱 높아지고, 금리도 오른다
6월 코픽스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퍼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느끼는 대출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로 전월(2.90%)보다 0.15%포인트(P) 올랐다고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한 비용 지표다. 코픽스가 상승하면 은행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코픽스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비용을 충당한다. 코픽스를 주택담보대출에 직접 반영하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15%P 올린다. 이를 반영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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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장' SK하이닉스가 달러 끌어왔다…환율 두달만에 1480원대 복귀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약 두 달 만에 148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15일 서울외환시장 오후 3시30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8.3원 내린 1484.7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주간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5월12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도 10.4원 내린 데 이어 이날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틀간 하락 폭이 18.7원에 달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은 국내 달러 수급이었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원화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내 달러 공급이 확대됐다. 또 최근 조선·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에 이어 반도체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까지 유입됐다. SK하이닉스가 조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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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전닉스에 반도체 부품 대는 글로벌 3사, 담합 의혹...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사가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세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몬타지와 일본의 종합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도체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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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 '일시귀국'…靑 "한미관계 발전 방안 청취"
청와대는 15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강 대사는 외교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1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일시 귀국했다. 이날 오후 조 장관과의 면담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강 대사는 일시 귀국 이유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현안 점검 차 협의를 하자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다"며 "본부의 생각은 제가 또 듣고 현장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