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정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경기지역 현직 경찰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기지역 현직 경찰인 A 경감(47)과 B 경사(41)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사설 탐정 C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경감과 B 경사는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경사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탐정 C씨에게 100만원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에게 넘어간 정보는 또 다른 사설 탐정 등을 거쳐 지명수배 당사자에게까지 흘러갔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를 받아 도피 중이던 수배자는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탐정에게 15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감에게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경감이 탐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 경감 등의 계좌를 추적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탐정들의 추가 범행과 B 경사의 범행 등도 확인했다.
B 경사는 차명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린 뒤 본인이 직접 운영, 지난 4월 사기 등 혐의로 도피 중인 수배자 정보를 넘기고 70만원을 챙겼다. 또한 지난 1~4월 업무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해 알게 된 11명의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건당 8만~10만원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 경사는 개인정보마다 가격을 책정한 '단가표'까지 만들어 수사 정보를 판매했다. 가격은 △현재 주소지 확인 10만원 △차적 조회 15만원 △범죄·수사 경력 조회 80만원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