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현 경기지사)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A플러스"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위해 뛰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보·보수 정부를 두루 거치며 양측 모두로부터 여러차례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을 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한 치의 고민도 없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지가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었단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그간 축적한 사업 성공 체험과 LG화학 내부에 축적된 역량을 모아 2~3년 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체질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 사업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 사장은 최고기술책임자(CTO) 조직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사업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새롭게 준비 중인 AI(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 패키지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 특성을 갖고 있는 방열·절연 등 기능성 접착제 사업 역시 차별화된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반도체,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전자소재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진이 지난 18일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진행한 ISO 37301 사후관리 심사에서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국제 상거래 시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주효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근 해외 대형 고객사들은 계약 체결 시 파트너사의 준법 경영 여부를 필수 평가 척도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진은 이번 인증 유지로 육운, 하역, 해운, 물류창고, 포워딩, 국제특송 등 물류 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진은 2004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준법 경영의 기틀을 닦았다. 이후 2013년 준법지원인 제도를 마련하고 2020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내 준법 감시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왔다. 앞으로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공정거래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결점 준법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경대학교가 지난 30일 경북 영천시로부터 '영천청년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은 2년간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착 정책을 시행한다. 대경대는 '취·창업과 직결되는 원스톱 정주 모델'을 제시하고, 연간 60건의 전문자격 취득과 30명 이상의 취·창업 성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사업 기간 중 대학이 보유한 1447개 가족회사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채용 솔루션을 가동한다. 첫 직장 유지율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인 '리턴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안착을 돕는 생활·문화 콘텐츠도 강화한다. 연간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K모델 △K팝 △영상 크리에이팅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영천청년센터를 전국 청년들이 모여드는 문화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운영 계획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9월까지 취·창업 및 문화 콘텐츠 사업에 속도를 내 청년 정착형 모델을 완성한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확대로 발생한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금융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31일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월세 시장 상황에 대해 "직장과 학교 문제로 서울 순유입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부의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임차 수요와 공급 매물의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 수준으로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반면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 실거래가는 2024년 6억4000만원에서 올 초 7억4000만원으로 2년 새 15.

티웨이항공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99. 2%에 달하는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사용해온 '티웨이항공'이라는 이름은 16년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날 정관 변경이 의결되면서 티웨이항공은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상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명이 변경되며 통상 등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 내 처리가 이뤄진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 사명 변경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항공사 특성상 기체 도색과 로고 교체, 항공운항증명(AOC)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 정비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현장 반영까지는 일정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명과 홈페이지 주소, 항공사 코드, 편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1일부터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구내식당, 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이다.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약 1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비율은 공사비의 90% 이내다. 경기도는 근무환경 개선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인력 유치와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지원기업 재직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 8점으로 나타나 현장 체감 효과도 확인됐다. 신청 기간은 4월1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기피 요인 중 하나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기가 두 달 뿐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유임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세 상임위는 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에,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앞으로 AI 학습이나 연구 등에 쓰이는 가명정보 처리 방식이 '위험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자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또 현장의 큰 부담이었던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기관이나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가명정보 처리 판단 기준을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로 표준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검토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간이다. 최근 자산과 생활 물가 상승으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소상공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폭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 1% 증가했고, 생활폭력도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 8% 늘었다. 경찰은 주거지와 영업점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 취득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이나 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4월1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에게 평균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및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은 우선 연령 하향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흉포화 등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은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며 "전체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되고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의 보호막 뒤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숨고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아동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예방·회복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은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국제인권기준 역시 가능한 아동을 형사절차 밖으로 전환하고 소년사법제도는 교육·돌봄·재사회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