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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상호존중에서 시작된다."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이 청렴을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닌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 가치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내부 직원뿐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청렴 문화에 동참시키며 '신뢰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전북 익산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임직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함께하는 '2026년 청렴다짐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반부패를 주제로 한 전문 강사의 청렴 특강을 시작으로 청렴수기 공모전, 칭찬주인공 시상, 청렴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체감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렴의 범위를 기관 밖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청렴수기 공모전에서는 식품진흥원 직원뿐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선해수산과 한담에프엔비 관계자도 우수작

정부가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선택지도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K-RE100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됐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보조금 경쟁과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성지 대란'이나 이용자 차별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지원금의 중복 제공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번호이동 시장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았다.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인 올해 1~6월 월평균 번호이동은 65만7517건으로, 폐지 전인 지난해 1~6월(64만7865건)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과거처럼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성지'에 밤새 줄을 서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 번호이동은 99만93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VNM) 실증이 가능해져, 다수의 수용가가 공동으로 ESS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2025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고양시 △민간기업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협력하여 공유형 ESS 기반 전력거래 모델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 실증사업이다. 전력 사용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한편, 혼잡시간대 전력부하를 분산시켜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형 ESS 운영모델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공유형 ESS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사례로

재정경제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례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듣고 구조개혁 정책에 반영하겠단 의지다. 실현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구조개혁 이슈를 발굴하겠단 계획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청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간, 계층간 구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OECD 선진국의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단 취지에서 출발했다. 내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고 가능한 정책들은 벤치마킹에 나서겠단 의지다. 청년, 지역, 계층간 양극화는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았다. 일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AI(인공지능) 에이전트 커머스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Ⅱ에서 "아직 결제 신뢰성, 책임 소재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표준 확보, 유통·물류·결제시스템 개편 등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AI 에이전트 커머스는 AI 에이전트가 검색, 비교, 주문, 결제 등 쇼핑의 전 과정을 대신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새로운 상거래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다"며 "이미 구글이 금년중 관련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IT 및 물류·운송 인프라를 통해 쌓이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

21일 국회 본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부울경 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대학교와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국립부경대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채용 절차 안내 △AI시대의 원자력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였다. 특히 7개 직군의 실무자와 학생이 소그룹을 구성해 진행한 맞춤형 직무 멘토링에 참여 학생이 호응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부울경 내 대학과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가 기념품 구매·전달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재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소속 일부 부서가 2억4000만원 상당의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 부서는 홍삼·화장품 등 2억4000만원어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는데, 전달 대상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실제 지급 대상과 전달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의혹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등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하고 파산 위기에 몰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피해금 약 2800만원을 되돌려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지난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을 기소했다. 조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됐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할 지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호소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약 2850만원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차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