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달러화·유로화·엔화 예금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전 수요와 해외투자 집행, 기업 대금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21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3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1월 감소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103억6000만달러 감소했고 유로화예금도 32억8000만달러, 엔화예금은 14억9000만달러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기업의 원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환율이 2월 27일 1439. 7원에서 3월 31일 1530. 1원으로 오르며 환전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감소와 해외투자 집행, 경상대금 지급 등이 겹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유로화예금은 해외 모기업으로의 정산대금 송금, 엔화예금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및 경상대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8년 4월22일까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은 제1기 국민참여위원 중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희망한 연임위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의 경우 국민 3935명이 지원동기와 활동포부 등을 담은 지원서를 제출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시도는 총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업체는 161곳이며, 피해액은 약 29억5000만원으로 30억원에 육박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 단순히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사업주의 불안을 자극하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방서 간부를 사칭한 일당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한 뒤,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꼽힌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혼인 건수는 관공서 휴일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줄면서 주춤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6% 증가했다. 20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2월 기준 역대 증가율이 가장 컸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 93명으로, 2025년 1월 월간 집계 이후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0. 1명 상승했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명) 증감을 살펴보면 △30~34세 9. 1명 △35-39세 9. 2명 △25-29세 1. 6명 △40세 이상 0. 7명 등이다. 24세 이하(-0. 2명)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전년 동월 대비 첫째아 1. 2%포인트(p) 상승,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각각 0.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능성 미네랄 원료 기업 제주소금이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제주소금은 제주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소금, 마그네슘, 규소 등 기능성 미네랄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용암해수는 제주 용암해수단지 입주 기업에만 허가돼 원료 수급 자체가 진입장벽이 된다.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랩솔트(LabSalt) 공정이다. 이 공정으로 회사는 미네랄을 정밀하게 분리·가공해 표준화된 원료를 공급한다. 회사는 프리미엄 소금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초기 시장 진입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식품·웰니스·뷰티 분야 B2B(기업 간 거래) 원료 공급을 주요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창업자인 고경민 대표는 해양생물학 박사로 관련 분야 경력 2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선정,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등을 확보하며 사업 기반을 갖춰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보안관제 대상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를 운영 중이다. 2022년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동 통보 기능까지 추가하며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보안관제 체계 가운데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435개 기관에 설치된 탐지 장비를 통해 약 4억8000만건의 사이버침해 징후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8만6000여건을 실제 침해로 판별해 대응했다. 이는 AI 보안관제 고도화 이전인 2024년(약 6만3000건)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초기 조사와 심층 점검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에 공격표면관리(ASM)를 도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회사 성과평가(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도 불구, 금융회사 절반만 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전체의 66%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대해 77개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회사는 은행 16개, 증권 11개, 생명보험 15개, 손해보험 10개, 저축은행 11개, 카드사 7개, 캐피탈 7개 등이다. 금융지주사도 10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69개사로 종전 55개사 대비 14개사가 늘었다. 특히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됐다. CEO(최고경영자) 주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회사는 73개사였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에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의 K-스타트업'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생태계 대표 플랫폼이다. 그동안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라이온로보틱스 등 혁신기업을 배출하며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해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분리·운영하고 본 대회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 경진대회로 재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발굴에 집중한다. 올해 대회는 지난 3월 9개 부처 12개 리그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AI리그, 혁신창업리그, 연구자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기후에너지환경리그는 참가자 모집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이하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당시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해당 입찰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게 됐다. 이후 2020년 6월 경영 정상화에 이른 에스엠화진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컸다. 반대로 그간 입찰 물량을 독점해 온 한국큐빅은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두 회사는 손을 잡았다.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의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였다.

이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약 62%인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다.